지역사랑상품권도 국비 지원 차별

수도권에 30% 가까이 몰려…경남, 인구 비슷한 인천의 ‘절반’ 안 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비 규모는 3조 619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약 30%가 수도권인 경기도(5076억 원)와 인천광역시(3535억 원)에 집중됐다. 이는 균등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다소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기간 경남은 1729억 원을 지원받아 인구수가 비슷한 인천 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8월 기준 경남의 인구수는 323만 3629명으로 인천의 인구수 301만 4770명에 앞서지만 국비 지원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 발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재정자립도 40%가 넘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단체(광역시)는 지난 5년간 평균 171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40%에 미달하는 경남, 강원, 충북, 충남 등 8개 광역단체(광역도)는 평균 155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박대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도시와 부자 도시만 배를 불리는 ‘지역 차별 상품권’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