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여파로 마련된 긴급 지원금이 ‘현실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사후 구제 장치를 통해 보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포괄해 행정 효율성이 높지만,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과거 소득이 기준으로 남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개별 상황을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기준일 이후 출생이나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가구 구성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
실제 유사 제도였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의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행정 기준에 따라 1차 선별을 진행한 뒤, 신청을 통해 누락된 사례를 보완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심사 과정의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은 약 3256만 명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우선 신청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지급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신속성과 객관성을 갖춘 방식이지만, 소득 반영 시차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억울한 탈락 사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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