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곡물 금수 연장' 폴란드 등 3국 WTO에 제소키로

국경 접한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3국
우크라 "폴란드 과일·채소 금수로 보복"
러·우 전쟁 중 EU 내분 불씨 우려

[즈후리우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는 자국 농산물 수입 금지를 연장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즈후리우카 마을에서 밀을 수확하는 모습. 2023.09.1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는 자국 농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거부한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유럽 3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국가들이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반기를 든 데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역대표부 타라스 카치카 경제부 차관은 폴리티코에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폴란드산 과일과 채소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EU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해 무관세 및 쿼터-프리 혜택을 부여했다.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한 흑해곡물협정으로 흑해 3개항 수출 통로를 다시 열었지만 수출량은 전쟁 전에 비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이 협정은 지난 7월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우크라이나 곡물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5개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다른 국가로 운송되지 않고 국경 안에 갇혀 자국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했다. 당시 폴란드 농업부 장관은 EU의 혜택 연장 조치에 항의하며 사임하기도 했다.

이에 EU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밀과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의 직접 수입을 일시 금지하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경유하는 것만 허용했다. 그리고 금수 조치 만료 기한인 지난 15일 "시장 왜곡 현상이 사라졌다"면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EU 집행위의 수입 재개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거부했다.

더욱이 슬로바키아는 기존 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만 연장한 반면 폴란드는 밀가루와 사료를 추가 금지했고, 헝가리는 육류를 포함해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25개 품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치카 차관은 "헝가리의 경우 기존에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출량이 많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추가) 조치는 우크라이나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도) 폴란드에서 과일과 채소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러·우 전젱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그러나 10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어 핵심 지지층인 농민의 민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일각에선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기구로 번지면서 러·우 전쟁과 관련해 EU 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감작스런 수출 급증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 분쟁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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