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국서 원잠 건조할 것"... 美 에너지부 등 이견에 팩트시트 발표 지연

"2, 3일 내" 자신했던 결과물 도출 지연
정부 '에너지부' 지목...원잠이 막판 변수
한국 원잠에 美 내부 회의적 기류 있는 듯
위성락, 美 '필리조선소 건조'에 "비현실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확대오찬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부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밝힌 '조인트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에 관한 미국 내 의견 조율이 더딘 게 원인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원잠과 관련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내 건조'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합의가 담긴 문서인 팩트시트 공개 시점에 대해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이틀, 2, 3일 걸릴 것"(지난달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고 했던 것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강 비서실장은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로 "외교·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이라며 "미국의 경우 국방부도 있지만 '에너지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원잠에 美 내부 회의적 기류 있는 듯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눈가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미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의 원잠 운용에 회의적인 에너지부가 이견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포착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감 기술 이전과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 소식통은 "원잠 문제를 포함한 우리 쪽 문안을 이미 미국에 넘긴 상태"라며 "미국 측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가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라며 "곧 발표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 에너지부 등 부처 간 의견이 조율돼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있다"며 한국의 원잠 운용에 대한 미 정부 내 회의적 기류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원잠 문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를 공식 문서에 어떻게 담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양국이 원잠 문제를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는 식의 원론적 문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위성락 "원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

건조 장소에 대한 이견도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원잠 연료 공급을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원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주로 상선을 건조하는 필리조선소에는 원잠 건조에 필요한 밀폐형 독이나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등이 전무하다. 원잠 건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필리조선소 건조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한국이 보낸 팩트시트 문안에 원잠 건조 장소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의 자체 건조 입장을 미국이 인지한 만큼 이 같은 이견이 팩트시트 문안 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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