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국세 전년比 9조4000억↓…법인세만 17조 급감

기재부,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8월 진도율 63.2% 그쳐…주요 세수 급감
기업 실적악화에 법인세 17조 가까이 줄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는 지난해 1~8월보다 17조 원 가까이 급감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23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4000억 원(3.9%) 줄었다.

올해 정부가 걷을 것으로 예상하는 세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8월 진도율은 63.2%다. 지난해 8월(70.2%)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8월 진도율(71.3%)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 8월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3조4000억 원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1~8월 국세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지난해 1~8월보다 16조8000억 원(26.9%) 급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올해) 납부 세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은 전년보다 45.0%, 코스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39.8% 각각 급감했다.

지난 8월 한 달간 법인세수(12조6000억 원)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3000억 원(9.4%)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도 지난해 1~8월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주식 거래대금(3369조 원)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음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5%에서 올해 0.03%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관세는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1~8월보다 1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올해 1~8월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