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김여사 때문에 윤 정권 실패?"‥"의료개혁, 선무당이 사람잡아"

[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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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도 있었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그래도 최대 화두는 의료 공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여야가 모여서 협의체 구성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의료계를 함께 설득하자, 여기서 일단 한 발도 못 나간 것 같아요.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 이런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의료계 안팎에서 정부 못 믿는다. 정부여당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이 제안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될까요?

◎ 장성철 >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쉬워 보이지 않는다.

◎ 장성철 > 그리고 의사단체들도 이게 다 한 군데서 의료인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부랑 협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전공의단체 따로 있고 의사단체 따로 있고 전문의단체 따로 있고 교수협의회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의료계가 지금 분열돼 있는 것도 정부와 정치권과 의료계가 대화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여야의정협의회, 이것이 구성되고 여기서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추석 전에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뭐 나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추석 때 추석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사고 나서 다치면 일반 의원들, 약국들, 문 열지 않는데 우리가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응급실밖에 없는데 응급실 갔더니 군의관 몇 분만 있고 나 치료 못 해줘. 이렇게 되면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의사들 자기 이익 왜 필요합니까? 의사 분들도 환자가 있어야 자기네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한 발씩 물러나서 최소한 추석 전에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발했습니다,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만 나와도 반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게 기대인데 일단은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쉽지 않죠.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고 서로를 이기려는 게 목표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목표를 재수정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원 백지화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이 있는데 사실은 증원 백지화는 사실은 정부를 완전히 무릎을 꿇리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아니 대통령께서 사과 왜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것만 가지고도 어쨌든 내가 미흡했다 사과하실 수 있잖아요. 책임자 경질, 지금 신뢰가 이렇게 깨졌는데 그 책임자들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목표가 중심이 된다면 얼마든지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까지 끌고 나왔잖아요. 목표는 뭡니까?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분야 소아분야 이런 데를 인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만 2천 명 늘리면 그쪽 분야에 인원이 확보됩니까? 확보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우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가 숫자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인지 처우가 문제면 처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러면 처우가 너무 좋은 의사들은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료계로 가는 혜택들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좀 더 물리는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좀 더 수가를 더 올려주는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증원 백지화는 이게 의료계가 너무 강한 거고요. 대통령의 어느 정도 선의 사과, 그 다음에 책임자의 경질을 하면서 돌파구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야의정협의체는 저는 일단 구성은 돼서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통령 사과, 책임자 경질, 이거 의료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야당에서도 얘기한 거기는 해요. 특히 책임자 경질 같은 경우는 여당 내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책임자 경질해야죠.

◎ 진행자 > 해야 됩니까?

◎ 장성철 >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의 선봉장이다. 의대 정원 이 문제를 갖고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경질하게 되면 대통령의 의대 증원 확대 의료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분이 발언이 선을 넘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정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개혁을 꼭 상대방 기분 나쁘게 화나게 감정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개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있는 한 의료계에서는 나 대화 안 할래 나 당신들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분만큼은 경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의사들이 대화에 참여 안 해요. 그리고 응급실 대란 일어나요. 국민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져요. 생명을 잃은 분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럼 여당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 부분은 꼭 먼저 물꼬를 튼다라는 심정으로 해결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여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개혁의 방향을 수행하는 이거를 실무에서 하는 장관이나 차관을 교체하는 게 답이냐,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반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또 의료계를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거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성철 >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차관 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 진행자 > 많습니까?

◎ 장성철 >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 경질되면 차관 하고 싶어 하거나 할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상 대상자가 자꾸 싸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노사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내년 임금이라든지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든지 사업체에서는 어떻게 대우해 줄까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계속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욕하고 그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뒤로 미루고 다른 협상이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성품이 온화한 막말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협상파트너 창구를 바꾸면 대화 물꼬를 틀 거 아니에요. 대화 물꼬가 터져야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화로 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 장성철 > 그렇죠. 최소한의 성의는 박민수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서울로 가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까, 서울이 중요한 겁니까? 서울로 가는 방향은요.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방향이 맞다고 엑셀만 밟아가지고서 서울까지 그냥 엑셀 밟고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강원도에서 서울을 오는데 길이 요새는 많이 좋게 뚫렸습니다만 굽이굽이 이런 데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엑셀도 밟고 그 다음에 가다가 브레이크도 밟고 기어 조작도 하고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 전문가가. 근데 박민수 차관이 개혁의 의지, 방향만 확고하다고 해가지고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조작과 기어를 조작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행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는데 산이 나왔는데 산을 뚫고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전문가가 할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산을 돌아가야죠. 산 뚫는데 시간 더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피해도 더 많잖아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고집이고 그리고 결국 상대방에 대한 감정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근데 박민수 차관은 경질을 하시는 게 그리고 선수를 그야말로 상대방도 잘 얘기를 들어주면서 설득도 잘하고 꼬시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빨리 쓰셔야죠.

◎ 진행자 > 의료계의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장성철 > 저는 최고 지도자나 권력자가 사람에 집착하는 순간 어떤 성과 명분 취지 다 잃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한다고 그 적임자는 조국이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조국 못 바꾸겠다 버티다가 결국에는 검찰개혁도 흐지부지되고 조국 전 장관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고 문재인 정권은 문제가 많은 정권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줬고요. 부동산 안정 국민들이 원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바꿔라 저 사람은 집값 안정 부동산 안정 못한다 바꿔라 그랬는데 안 된다 못 바꾸겠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람에 집착하는 순간 개혁도 못하거든요. 정말 보다 더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바꿔서 물꼬를 터라, 그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럼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정협의체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일단은 시작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일단은 야가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약간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주고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필수의료를 증원하고 소아 이런 쪽에 없는 인원을 증원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숫자만 늘리는 게 답이 될 수가 있느냐. 숫자만 늘려도 돈 많이 버는 분야로 다 가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그 분야를 그러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냐. 그런 정책들을 논의하다 보면은 지금의 현재 문제점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론화가 되겠죠. 그래서 공론화가 되고 그 공론화된 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여야정이 다 합의를 해낸다면 의사들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숙이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의료계에 대한 압박 효과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압박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 방향만 그건 명분인 건데 명분만 강조해서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면 지금 같은 사태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아주 세세하고 정교하게 쓰려고 해야지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주 정교하게 환부를 도려내려고 하고 감염된 곳을 도려내려고 해야지 대충 막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정권이 너무 권력을 험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거를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야당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은 협의체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세요?

◎ 장성철 > 중요한데 의사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가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가 그냥 확대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끝이니까. 근데 의사 분들의 가장 큰 무기는 사표 같아요. 전공의 사표,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사표 낼래요. 전문의 사표, 그리고 대학 교수 사표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개업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해서 돈 더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부가 항상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덜미 잡고 막 따라와 이거 해야 돼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설득해야죠. 참여하도록 동참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여야가 모임을 만들다고 하니까 거기에 전권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 당신들 얘기해봐. 근데 당신들 결정 난 안 받아들일래 이러면 여야의정협의체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당대표를 좀 만나셔가지고 당에 일정 부분 전권을 줘서 여러 가지 대화와 얘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새는 이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각 분야의 본보기를 만드는 존경할 만한 인물을 만들고 영웅을 만드는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료계도요. 그런 어떤 옛날에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등등 이런 식의 그리고 드라마로 따지면 김사부 이런 인물과 그것을 추앙하고 박수쳐주고 존경받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쪽 분야로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편의, 눈에 보이는 혜택 이런 것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경과 이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냄으로써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동시에 해줘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어느 분야를 봐도 그런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숫자만 고집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패키지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계가 얘기를 하는 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백제화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들이 바로 반발을 했어요. 근데 거기 주장하는 걸 보면 내년에 증원된 인원이 4,500명이다. 올해 휴학한 신입생 3천 명이다.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애들 또 휴학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그럼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근데 입시전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풀 수가 있겠습니까?

◎ 장성철 > 의료계에서 만약에 의대 교수들이 내년 정원 다시 백지화해라 그러면 이것은 의료개혁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고, 대통령이 지난 한 6개월 동안 8개월 동안 계속 주장했던 의대 정원 확대, 의료개혁 이거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도 너무나 과한 주장이고 최소한 내년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바꾼다라는 거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낮출 것이고, 학부모들 수험생들 정말 혼란을 겪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대학 수능, 내신, 이런 것도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의사 분들이나 대학 교수 분들이 요구를 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 그걸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의사 분들이나 교수 분들이 의사들 기득권 너무 강한데 너무하네. 이렇게 또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 의사 분들도 설 땅 없어요. 국민이 있어야 의사도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제발 서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한 주장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근데 교수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래가지고는 전공의하고 학생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게 입시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서 또 교육에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 김상일 > 당연하죠. 그리고 저도 학부모지만 의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기회를 이용하고 싶은 욕망도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굴러온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의료계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한 해 정원이 늘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두 해 새해 늘면 그게 너무 쌓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한 해 들면 제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제가 떠오르는 방식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조금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평가를 굉장히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유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질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떠오른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막 부실하게 교육된 인원이 나가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이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는데라는 거를 정말 세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유급을 시키고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 진행자 > 그런 이후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원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 김상일 > 그렇죠. 상대방을 꺾으려고 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책임질 부분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죠. 의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시를 해야죠. 의사들도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자기들만 하나도 손해를 안 봐요. 국민은 이미 손해를 다 보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손해는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이 부분만 따로 놓고 해결하고,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음에 인원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인원이 될 것인지 이렇게 논의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저는 교육부 관계자 중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은 좀 경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년에 입학생 4,500 올해 휴학생 3천, 7,500 강의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계속된 입장은 뭐냐면 가능합니다. 다 교육할 수 있습니다. 다 걱정 마세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사람들은 이거는 경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의대 증원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높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입시가 시작될 때까지 뭐 했냐,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상일 >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정을 복기를 해보시면 이게 정부에서 2천 명을 했다가 어느 정도 후퇴를 한 거예요. 1,500명으로 준 겁니다. 정도 됐죠.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한 게 뭐죠?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당신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인원을 내봐라 한 게 1,500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대학교 총장들이나 대학 행정에서 과도한 욕심을 냈던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분들도 함께 그러면 그 대학에서 자체 각각의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 투자를 더 하거나 투자를 더 받아오거나 등등의 자신들의 노력도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려고 들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해결할 마음이 없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당신은 틀렸어 옛날에 제사상에 놓고, 제사 음식의 위치를 놓고 당파 싸움을 하면서 서로 생명을 빼앗을 정도까지 싸우는 그런 자존심 싸움처럼 이게 변질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향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갈 곳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이 중요한 겁니다.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달린다. 가다 물에 빠져 죽고 산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급한 거는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비상응급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에서 비상 진료 체계 문제없다 원활하다라고 했던 데서 굉장히 많이 물러나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지금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는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대통령 말씀하셨거든요. 자신 있게 병원 가보십시오, 다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2주 만에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는 가장 무능력한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 돈으로 해결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판 되게 많이 했어요.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돈 더 주겠다, 돈 더 주겠다, 재정 더 투입하겠다 이랬거든요, 그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합니다. 진찰료 3.5배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제료 이런 것들 다 인상 돈 더 많이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재정만 펑크 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이런 일을 왜 했을까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왜 의대 정원 확대를 못했냐고요. 전공의들이 사표 낼 것 같아서, 대학 교수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종합병원이 마비될 것 같아서 대학생들이 휴학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대 정원을 확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그냥 의대정원 확대 툭 던져놓으면 이러한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놓지 않고 겨우 건강보험 투입해서 더 돈 더 많이 드릴게요 하는 게 과연 능력 있는 정부가 할 일이냐 이런 모습 보면은요. 무능력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고집과 신념을 조금만 꺾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의대정원 확대해가지고 의대정원 확대하는 학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되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조금 2026년부터의 여러 가지 의료개혁과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에서 너그러움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대책에 대해서.

◎ 김상일 >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상일 >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제가 행정부를 굉장히 오랜 동안 접촉을 해보면 그 행정부마다 일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수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우리 식의 말로.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은 왜 선수냐, 그냥 자기 일만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사정도 알아보고 저 사람 사정도 알아보고 이 사람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걸 뒤에서 살짝 찔러줘서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표면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이 아쉬운 점이 다른 아쉬움에 비해서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런 거를 선수들인데 이 정부가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선무당들이 숫자만 놓고 2천 명 되면 다 해결돼, 다 해결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필수의료 분야예요. 2천 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의사 수를 잘 배분하면 필수의료 분야는 어느 정도는 부족하긴 하지만 아쉬운 대로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개원의들이요.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장 소장님 개원하면 다 돈 벌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개업하는 의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어디다가 개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너무 포화 상태니까 개원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분배가 될 수 있게 해야죠. 그런 게 뭡니까? 수가 조정이라든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진료비를 늘려준다든가 조제비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걸 왜 이제하냐고요. 선수들을 불러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이쪽에 우리가 해줄 테니까 좀 와,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존경받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박수 쳐주게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야죠. 물론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시기를 넘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남아 있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너무 잘못됐고 왜 와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들 수밖에 없는 대응책이죠.

◎ 진행자 > 대응책 중에 나왔던 게 응급실에 군의관 250명 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갔던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업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혼란이 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업무 거부나 복귀한 군의관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다가 2시간마다 또 철회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혼란이나 논란이 문제를 키우는 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대통령실 비서관을 권역별 응급센터에 파견한다. 상황 점검한다.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의관이 응급실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종합병원 응급실에 오는 분들은 정말 위급해서 오는 거잖아요. 응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단할 거냐. 그리고 다른 의사 분들과 협업을 해서 바로 수술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바로 빨리 해줘야죠.

◎ 장성철 > 저는 내과 전공한 군의관이에요. 근데 여기 다리 부러지고 막 내장이 파열되고 막 정신을 잃었어요. 어떻게 진단할 거예요. 그분들이 24시간 추석 연휴 내내 당직을 선다고 한들 그런 응급 환자 오면 수술도 못할 거 아니에요. 진단도 못할 거예요.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군의관들이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그분은 내가 진료할 수 없는데, 내가 진단 못하는데, 우리 수술 못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떠밀기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관들의 처지도 정부에서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법적인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잘못 진단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못했다 그러면 군의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 장성철 > 그렇죠. 계속 밀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의관을 응급실에 배치하는 것이 정말 조그만 미봉책도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대책은.

◎ 김상일 > 역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죠.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숫자 채우면 되는 겁니까? 응급실에 숫자 채우면 돼요? 의대 졸업한 사람이 응급의료 전문성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책임도 사실은 불분명해요.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군에서의 업무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업무도 과중해요. 불만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 의료계의 선배 동료 친구들의 눈치도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숫자만 채우면 돌아가는 거예요? 응급실은.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그 숫자를 채우면 되는 방향일지 모르지만, 목표는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든 어떻게 하든 서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방향만 거기로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앞에 막 큰 바위가 서 있는데 바위를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위가 밀립니까? 아니잖아요. 제발 현명해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 진행자 > 근데 이런 와중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일부 군의관을 조롱하는 응급실 부역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가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의료계도 호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장성철 > 저런 명단을 게재한 사람은 정말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은 정말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정말 걱정이 돼가지고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병원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 상 줘야죠.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한테 동참을 안 했어, 야 왕따 시키고 쟤는 우리 의사계에서 퇴출시켜야 돼, 이런 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사하지 마세요. 그냥 정치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 또 정치하면 나라를 반으로 갈라치기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선을 넘는 과한 행동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민주시민이 아니죠. 이건 굉장히 독재적 발상이잖아요.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약에 행해지거나 생각되어지거나 하면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 방법을 색출하는 방법을 저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독재적 발상이에요. 민주주의 사회 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징계가 되든 해가지고 척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서 수박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발상, 이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런 민주적인 발상은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를 하든 처벌을 하든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료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관심이 있는 저녁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번개저녁이었다고 하는데 참석자가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만 쏙 빠졌어요. 기자들이 물었대요. 한동훈 대표한테. 모르는 내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대통령실이 지난달 30일에 민생 때문에 추석 전에 밥 먹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연기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셨대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만남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 잘못됐다. 왜 했냐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수시로 대통령께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은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전에 이것이 기획이 돼가지고 정무적인 판단,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비한계 중진과 최고위원들만 불러서 만찬을 하고 이것을 언론에 이렇게 유출을 해가지고 기사 나게 하면 한동훈 당대표 대통령에게 신임 받지 못한 허수아비 당대표구나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켜야지. 왜, 우리는 한동훈 당대표가 싫어 미워. 우리는 한동훈 당대표를 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라고 생각했으면 나쁜 건데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거는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께 안부 전화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언제 저녁 한번 하실까요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러면 바로 와, 저녁이나 먹자, 같이 몇 사람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 진행자 > 윤상현 의원하고는 굉장히 편안한 사이신가 봅니다.

◎ 장성철 > 형이라고 불렀다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외로 전화도 잘 받으시고 전화 못 받으시면 꼭 콜백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통화와 오찬 만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남 자체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이 언론에 나온 것,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한동훈 당대표를 허수아비 취급하고 흠집 내려는 쪽에서 이것을 언론 쪽에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는 문제없다. 하지만 이 만남이 알려진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 진행자 > 근데 그 전날 밥을 먹었는데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났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날 알려진 게 아니라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거기에 참석자나 아니면 관저에 계셨던 어떤 분이 친한 기자 분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연락을 해준 거잖아요.

◎ 진행자 > 밥 먹고 나가면서 하지 않으면 사실 신문에 나기 어렵거든요.

◎ 장성철 > 그렇죠. 판갈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뭘까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재취재하세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윤상현 의원의 자기 자랑, 자기 뽐내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나 이렇게 친하다, 이거 보여주려고요.

◎ 김상일 > 내가 이 정도의 또 영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돼 이런 거죠. 대통령하고 해서 저녁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 불러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를 너무 우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 같은데, 문제는 저는 윤상현 의원이 아니라고 봐요. 좀 전에 우리 장 소장님은 만남 자체는 비판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저는 만남 자체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대통령께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그런 만남을 편한 사람들하고만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편한 사람 아니면 안 보는구나, 아부하는 사람 아니면 안 듣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권이 뭉쳐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연기시켰어요. 근데 연기시킨 이유가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속 좁은 처사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식의 연기였어요. 그럼 그런 여건과 환경과 맥락 속에서는 이런 만남을 하면 안 되죠.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로 인정을 안 하는구나,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불복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정무 감각이 빵인 거죠. 빵.

◎ 진행자 > 그럼 누가 언론에 흘렸습니까?

◎ 김상일 > 윤상현 의원이 흘렸다고 저는 이제 취재가 돼 있어요. 근데 맞는지는 기자 분들이 더 취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친한계만 쏙 빠졌다고 하니까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뜨거웠던 이슈가 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정부 질문에서. 근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됐는데요. 검찰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이번 주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할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차질이 생기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진행자 > 안 중요하다.

◎ 장성철 > 네. 이미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 법적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마무리 완전히 종결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것과 이거 종결될 거야, 끝났어, 이미 처벌 못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심위 또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청탁금지법으로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리적인 규정 이것도 미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것을 처벌하려면 검찰에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를 털듯이 그렇게 털었으면 뭔가라도 증거, 증언, 법리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수사는 그냥 황제 소환 조사, 소환 당한 조사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수사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압수수색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으니까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중요한 건 검찰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검찰시민위원회 시민운동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반정부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또 의논을 했는데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다시 해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죠. 검찰이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야지. 이거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내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겼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처분 자체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버렸다라는 부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기자들 취재를 보니까 검찰에서도 좀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잘 못 믿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장성철 >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낮은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결국에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을 이중잣대로 들이대고 있다.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왜 권력자 눈치를 보느냐, 왜 수사 하나 제대로 못하냐, 조사도 그냥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신뢰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권력적인 집단과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 굴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수사하고 조사해서 잘못된 사람 있으면 재판에 넘기는 게 검찰이 할 일이에요. 열심히 연구하고 질질 끌고 뭉개다가 법리적인 적용을 이래서 못하겠네요. 그렇게 연구하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권력자들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후대에 많은 역사가들이 윤석열 정권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권 전반적으로 5년 동안 살펴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수우파의 입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파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많은 국민들이

◎ 진행자 > 권고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 김상일 > 역시나 라고 역시 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전이 있으면 국민들이 박수 쳐주겠죠. 그 수사심의위원들 그리고 검찰은 수사 주체니까 검찰까지는 아니어도 수사심의위원들에게 박수 쳐주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검찰은 이게 법리,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은 법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론은 뭡니까? 모든 것에 불변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법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안 사안마다 기술적으로 다르게 할 말 없게 만드는 거네. 이거는. 이거는 법리가 아니네. 그냥 법기술이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사의 형평성이 깨져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정의는요. 형평성이 깨지면 정의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의야라고 하더라도 아니 왜 그 정의가 다른 사람한테는 정의로 그러면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거는요. 선택적 정의고, 정의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그런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거 전부 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수사로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도적의 소굴입니까? 야당은 전부 다 범죄자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냥 주변까지 그냥 샅샅이 털고 압수수색 하고 조금만 관련돼도 전부 다 부르고 계좌도 다 뒤지고 그러는데 왜 여당은 그게 별로 없이 그냥 책상에서 법리만 따지듯이 이게 이루어질까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표적인데, 그런 모습을 검찰이 보여줬어요. 샅샅이 뒤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죠. 오죽하면 어느 만평에 개를 막 풀어가지고 집을 뒤지는데 개를 딱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져 하는 건 야당이고요. 김건희 여사한테 개를 딱 풉니다. 거기 이게 그대로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이 뭐였냐면 샅샅이 핥아였어요. 그 신문에 만평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국민들이 형평이 깨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은 앞으로도 이 조직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일까요? 민주당은 특검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습니다.

◎ 진행자 > 대정부 질문이 나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이 목요일입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하겠다 이게 야당 방침이거든요. 민주당 방침.

◎ 장성철 > 상정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결심하면 상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미뤄보자. 숙성기간을 거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상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는 1차에서는 통과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아니면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있는가, 아니면 고장 났나, 아니면 갖다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말이냐 하면 김건희 여사 공개적인 활동을 더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추석 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식석상에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의 판단인지 김건희 여사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혐의 받았잖아. 나는 법적으로 문제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개적인 활동해도 괜찮잖아. 이것은 국민을 상당히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도는요. 부정적인 관심도예요. 비호감도가 높은 관심도예요. 그런데 자꾸 김건희 여사를 내놓겠다? 그것은 지지율 우리 정말 신경 안 써.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우리 상관없어. 그냥 김건희 여사 활동하는 모습 보여줄래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런 판단이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활동하고 싶어요. 대통령 부인께서 나 활동하는 거 언론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결심하셨더라면 참모들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무혐의 받으셨잖아요. 어쨌든 국민들 보기에 디올백 받은 거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정도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동 강화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 진행자 > 여당 일부 의원들이 요구는 하고 있더라고요.

◎ 장성철 > 요구만 하고 있잖아요.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맞는 판단인가.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번 특검은 보니까 더 강화가 됐어요. 의혹이 8가지로 늘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 김상일 > 그게 문제죠. 저는 민주당에 좀 아쉬운 게요. 물론 지금 거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옆으로 약간 비껴져 있지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차악을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국민은. 그러면 차악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개입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발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게으른 겁니다. 너무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하고 함께 서명도 받고 궂은일도 같이 하면서 지지도 넓히고 얼마나 지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계속 분위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특검 내고 통과시키는 거 얼마나 쉬워요. 숫자가 있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무언가를 이루나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나요?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국민들 이제는 처음에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는 해야 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거 하면 뭐, 하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 진행자 > 거부권 돌아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 김상일 > 뫼비우스의 띠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노력을 하려는 그게 확인이 됐으면 또 다른 노력을 하려고 해야죠.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증거도 더 설명을 하고 이게 부당하다는 걸 더 알리고 서명도 더 받고 이런 게으르지 않은 모습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한 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길 같아서 못내 아쉽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신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특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요구들을 한데 모아내고 그분들에게 어쨌든 여기에 동참하고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가지게 하고 하는 게 저는 야당의 현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드리는 거고, 야당도 권력과 권한만 누리려 그러면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똑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그렇잖아요. 좀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장관, 조국 장관 비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 정권 보세요. 그 비판을 그대로 내지는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들을 만한 비판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 해소하라고 정권 바꿔 주신 거예요. 국민들이 전혀 안 하잖아요. 왜, 그 국민에 대한 진정성, 겸손함, 성실성 이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런 것들을 갖춰가고 그걸 깊게 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특검은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 김상일 >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사법리스크 방탄동맹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세 수위 더 높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잘못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조사 처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밝혀진 거 없잖아요. 의혹이잖아요. 검찰 수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여러 가지 수사해가지고 잘못된 거 밝혀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에 대한 의혹은 그건 정치탄압이에요. 보복이에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은 피해의식으로 쩔어서 보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특검을 주장을 하고 추구해야 되는 명분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의혹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혹이에요. 항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을 왜 거기 항공사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 자회사에 사장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아니면 이렇게 이상직 전 이사장이 이 사람을 채용을 시켰겠냐고요. 그런 의혹들을 다 살펴봐야죠.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왜 행정관들을 통해가지고 왜 자금을 왔다 갔다 해요. 왜 자기 지인한테 5천만 원 줘가지고 왜 돈 보내주라고 하냐고요. 이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다혜 씨는 당사자인데 참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것처럼 먹구름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는 행동과 메시지를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국가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진영과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근데 한쪽 정파에 한쪽 진영에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요. 비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격이 아닙니다. 충고, 조언, 이것이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나를 수사해 감히, 정권 타도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예요. 차분하게 전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요. 법원에서 저희 무죄를 입증해 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하려는 모습은 정말 나쁜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상일 >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인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권력에 대한 견제, 권력에 대한 의혹 해소는요.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권력이죠. 야당 대표 권력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해도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한테는요? 여기는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이라기보다 지나간 권력이잖아요. 지나치게 하세요. 그럼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더 지나치게 해야죠. 근데 더 지나치게 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지나간 권력을 지나치게 한다. 그건 뭡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빠져나가 하기 위한 하나의 기획이자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케이프고트예요. 탈출용 양입니다. 자기가 탈출 하려고 양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 살아있는 권력의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희생양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그 수사를 하셔야죠.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장성철 > 저런 말씀이 참 보수우파 평론가로서 자괴감이 드는 부분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국민들 눈높이보다 훨씬 더 엄한 그런 수사와 조사와 처벌을 해야죠. 자신들은 안 하고 봐주고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보다 더더더더 엄격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문재인 정권을 신나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야당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 한마디에 제가 야당과 문재인 정권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을 비판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김건희 여사는, 이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전임 정권 잘못한 거 야당지도자 잘못한 거 처벌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의혹, 의심,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 하셔라, 그게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정권교체를 해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당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수사를 계기로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 장성철 > 그거는 맞는 말 같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전과 후가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눈빛이 달라졌습니까?

◎ 장성철 > 갑을의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큰 어른 문재인 전 대통령님 하면서 가서 아부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을의 위치가 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데 이재명 대표 당신도 억울하지 나 당신 처지 이해하네,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이 결국에는 민주당 진보진영을 하나로 뭉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라고 봐요. 전임 정권 잘못된 것을 조사해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라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결국에 이것이 동변상련을 만들어가지고 진영을 확실하게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했다. 그래서 진영이 뭉친 것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권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허들이 되고 장애물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 김상일 > 뭉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략적 협조를 하겠죠. 전략적 협조.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 민주당을 보세요. 친문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사실상 친문 폐족이 됐잖아요.

◎ 진행자 > 총선 때 약간 껄끄러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 김상일 >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고 문재인의 민주당은 거의 지워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정치 안 할 거예요? 정치해야 되잖아요. 정치하려고 초일회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젊어요. 정치를 계속하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그래도 같은 진영이잖아요. 다른 진영과는 결국은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부의 경쟁은 다른 진영과의 경쟁에 득이 됩니다. 내부의 경쟁이 일어나서 시끌시끌하면 미국 선거도 보세요. 결국은 시끌시끌한 진영이 항상 이기잖아요. 우리 선거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정권교체의 경쟁을 만들어내고 전략적인 협력은 협력대로 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정권교체의 희망은 더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로 뭉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편한 관계였던 친문하고 친명이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시작은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석이 있었다, 이렇게 보세요?

◎ 김상일 >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확장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데 있는 친문 진영을 안고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권 전략상 굉장히 필요한 수순이다. 수순 중에서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사법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진영에서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불편하잖아요. 근데 다른 약간 비명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도와줌으로써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갑을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런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 강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대표 되기 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면 대통령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랬는데 이제는 이거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당 차원에서 TF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님 보호하고 옹호하겠습니다.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10월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얘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재개를 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10월하고 시기에 맞물려서 비명계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닙니까?

◎ 김상일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세력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후견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쟁이 본격화될 때 그 사람들을 빼고 이재명 대표의 후견인으로 나서실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그런 게 없다고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전략적 제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근데 저는 비명계 활동이 무의미할 것 같아요. 미미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회 내에서 본인을 따르는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많은 의원들이 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아야 돼요. 그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게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명계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다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하기도 비명계로서 역할을 하기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아니에요. 지금 하나 빠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개가 필요한데 그 두 개가 왜 필요한지가 빠진 거예요. 그게 목표거든요. 목표가 정권교체예요. 근데 이 후보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전략적 선택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이든의 사례에서 우리는 미국의 바이든의 사례에서 이미 봤잖아요. TV토론 한 번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구심이 입증이 돼버렸어요. 안 되겠네. 최종 목표를 이룰 수가 없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전략적으로 선택을 바꿔야 되겠네,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권자 수준 있는 유권자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상황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신 모 행정관, 검찰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좀 잘 쓰지 않는 이런 제도인데 제도를 활용을 해서 법정에 부른 건데요. 이 신 행정관 같은 경우는 40여 분 동안 80개 질문을 받았는데 증언을 거부를 했어요. 검찰에서는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재판도 넘기기 전에 피의자 망신주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성철 > 민주당은 자신들 진영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재판하면 맨날 똑같아요. 피의자 망신주기다, 정치보복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믿으시라. 이거 검찰도 아니잖아요. 재판받는 거잖아요. 너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은 억울해요. 이러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되겠죠. 안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또 전임 정권의 또 눈치 본다. 지지율 떨어지니까 봐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조사했잖아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청사로 할지 서면으로 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할지 아니면 사저로 찾아갈지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따님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분들 조사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시점과 형식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에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이미 끝내놓은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소환해서 조사를 다 끝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인 수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생각을 들어봐야죠.

◎ 진행자 > 불가피한 면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저는 이게 신 전 행정관의 사안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상일 >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신 전 행정관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온 겁니다. 나와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잖아요. 공판 전이라 모든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한 거예요. 그건 방어권 차원에서 그냥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판 전 증인신문을 그걸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피의자 이미지를 명확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언론플레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 지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판 전 증인신문 당연히 안 나오죠. 공판에 들어가서 협상 전략 세우고 자료 다 보고 공판중심주의로 싸우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모를까요? 검찰이. 알 거예요. 근데 굳이 불러요. 불러서 대답 안 하는 모습 보여주고 거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부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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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5531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