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연차 갑질 있는데"… ‘주 69시간제’에 불안한 직장인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이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과로사 조장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2일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중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승인해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연차사용 허가를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상사가 ‘안마를 해보라’고 해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으나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만 내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쓰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6일 확정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단위(주 52시간)로 관리하던 근로시간을 1개월에서 1년 단위로 늘려 관리하게 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로 설정할 경우, 한 주에 평일 내내 12.5시간씩 근무한 뒤 토요일에도 추가 근무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휴가를 모았다가 필요한 때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휴가도 쓸 수 있게 휴식권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한 달 휴가’ 안에는 “장기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노동시간 개악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가 제도 사용 현황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30.1%가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민간 5인 미만 직장에서는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49.4%로 조사됐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