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공정과 상식, 국민이 지켜야 한다

진정 건강한 사회에 필요한 것
특권 내려놓은 ‘정치인의 책임’
비판적 사고로 표현하는 ‘국민’
이 시대는 분노 아닌 성찰 요구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려면 공정과 상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 정치권은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말하며 상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과 불의를 반복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불신과 냉소를 보내는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 판단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언제나 국민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론을 선동하고 감정을 자극하여 권력의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숨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공천을 얻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정의와 개혁을 외치지만, 그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진심이 아니라 전략일 뿐이다. 결국 국민은 정치인의 연극 속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정치인은 실속을 챙기며 불의를 은폐한다.

오늘날 한국 정치가 프로파간다를 닮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치인의 언사와 전략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은 가려지고 때로는 왜곡된다. 진실이 흐려질수록 국민은 정치인의 언어에 더 쉽게 휘둘리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한다.

그렇기에 국민은 더 이상 이러한 선동에 당해서는 안 된다. 감정적 분노와 무비판적 열광은 정치인의 권력욕을 키우는 연료일뿐,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의 비판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있을 때 바로 선다.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며 사실에 입각해 의사를 표현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책임은 단순히 법과 제도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언행의 일관성을 지키고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을 분명히 구분할 때 비로소 국민은 정치인을 믿을 수 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며, 눈앞의 유불리보다 장기적 비전을 선택하는 정치인에게 국민은 다시 마음을 열 것이다.

국민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정치인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이 정치적 발언의 출처와 근거를 검증하고 비판적 사고로 의사를 표현할 때 정치의 질은 향상된다. 온라인 공간에서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을 가려내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이성을 바탕으로 움직일 때, 정치인은 선동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출처 없는 말은 선동일뿐이고 근거 없는 주장은 불의의 변주일뿐이다. 국민이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정치인의 언어와 행동을 검증할 때, 정의는 현실이 되고 불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공정과 상식은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정의이자 불의를 거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정치인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정의를 외친다면 불의를 끊어내야 하고 공정을 말한다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 또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붙들고 선동이 아니라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이 정치의 출발점이 될 때,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성찰과 책임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하고 국민은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정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불의는 설 자리를 잃고 정의는 현실 속에서 힘을 얻는다.

정치인들은 부디 정의라는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불의를 은폐하지 말라.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사수하며 민주주의의 주체로 당당히 맞서라. 국민이 깨어 있을 때, 정치인도 바로 설 수 있고 사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 자신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구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회장·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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