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첨단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 국방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개혁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핵심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통해 인력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되는 저출생 상황에서 기존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 박았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무 제도 재설계도 함께 강조했다.
"저출생 시대, 보병 중심 군 구조는 한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력 자원의 구조적 감소를 기술과 장비로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경력이 손해 아닌 밑거름 되도록"
이 대통령은 개혁의 중심에 ‘사람’을 놓았다. 그는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과감하게"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선택적 모병제와 스마트 강군 구상은 저출생과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국방 차원의 응답이다. 다만 모병제 재원 확보와 병력 규모 조정, 첨단 전력화 속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청년이 보람을 느끼는 군대라는 목표가 실제 제도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