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野, 내일 본회의서 재표결 방침
추경호 “전원 반드시 참석” 독려… ‘무기명 투표’ 재의결때 반란 우려
與내부 “이번이 마지막 부결” 부글… 野 “尹 거부권, 탄핵 당위성 커져”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