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 파리 본사 전격 압수수색..무슨일?

[동아일보]
프랑스 세무당국이 탈세 조사의 일환으로 24일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파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은 프랑스 재무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5시 파리 도심에 있는 구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약 100명의 수사관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다음달 16일 악질적 금융사기와 조직적 돈세탁 혐의로 검찰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경제지 레제코는 보도했다. 구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는 프랑스 법을 준수하고 당국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게 16억 유로(약 2조1327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재정 비밀’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영국에서도 체납 세금 1억3000만 파운드(2253억원)를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영국에 비하면 프랑스의 추징금이 10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과 물밑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유럽시장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소재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절감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럽에서는 구글 외에도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 등 미국계 다국적 대기업의 조세 회피 논란이 일면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탈세 혐의 조사에 나선 상태다.

권재현기자 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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