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노무현 정부, 전셋값은 박근혜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2000년 이후 3대 정부를 대상으로 집권 3년차 주택가격을 살펴본 결과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세가격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통계로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집권 3년차(2003년 2월∼2006년 1월)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15.2%로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6년 1월) 8.24%,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1년 1월) 6.8%보다 크게 높았다.

전세가 변동률은 박근혜 정부가 18.16%를 기록해 이명박 정부(15.54%)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1.66%)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시행했지만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1.7% 올라 현 정부(5.54%)와 이명박 정부(2.65%)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매 수요가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난은 덜해 전세 상승률은 가장 낮은 1.6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거래 위축으로 매매가 상승률은 줄었지만 전세난 심화로 전세가격 상승률이 15.54%를 기록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활성화에 나서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매매시장은 주택을 사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면 상승률은 둔화되므로 규제 완화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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