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0월부터 어렵고 비싸져.."얼른 따자" 응시생 몰린다

빠르면 10월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 시행 "학원비도 20%↑"..'오락가락' 행정에 비판 목소리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빠르면 10월 어려워진 운전면허 시험 시행 "학원비도 20%↑"…'오락가락' 행정에 비판 목소리도]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내기능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운전면허 시험이 올해 하반기부터 더 어려워진다. 기능코스도 대거 추가되면서 운전면허 학원비도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의 장내기능 시험에서 평가항목과 실격 사유 등을 추가하고 학과시험의 난이도를 올리는 등의 개선안을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장내 기능시험의 평가 항목은 '운전장치 조작'과 '차로준수' 등 기존 2개에서 △경사로 주행 △좌·우회전 △직각주차 △신호 교차로 통과 △직선 가속주행 등 5개가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났다. 총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더 길어졌다.

장내 기능시험의 실격 사유도 추가됐다. 기존 시험에서 실격 사유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야기' 등 2개였지만 개선안에선 △교차로 신호위반 △시동 후 30초 내 미출발 △음주·약물운전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에서 30초간 정지 후 출발 실패·1m 이상 후퇴 등 5개가 덧붙여진다.

음주·약물운전 항목은 긴장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응시생들을 제재하기 위해, 시험코스 누락은 기준 점수만 넘기면 일부 기능코스를 지나쳐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코스./ 사진=경찰청

학과시험도 강화된다. 현재 학과시험 문제는 730문항이 문제은행에 공개돼 있다. 경찰은 여기에 △보복운전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등의 항목을 추가해 1000문항으로 확대한다.

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는 반면 학과시험의 의무교육 시간은 현행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총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도로주행 시험도 바뀐다. 현행 87개 평가 항목 중 '브레이크 분산 제동'과 '주행 중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등의 항목이 삭제된다. 경찰은 ABS브레이크 장착 등으로 자동차 성능이 향상돼 이 같은 항목이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동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백미러 각도 조정' 등 검정원의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채점 요소가 삭제되고, 평가 항목이 62개에서 34개로 감소한다. 반면 경찰·소방·구급·혈액 차량 등 구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준수 등 안전 운전을 위한 항목은 추가된다.

바뀐 운전면허 시험은 관련 법령 개정(6개월), 운전면허 학원의 시설 개선(3개월)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평균 40만원인 운전면허 교습비가 학원들의 시설 개선 비용 등을 감안하면 평균 4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0%에 이르는 인상 폭을 두고 일각에서는 "학원의 자산이 되는 시설개선 비용을 응시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지우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험이 어려워지고 학원비도 비싸진다는 소식에 아직 면허를 따지 못한 시민들은 다급해졌다. 직장인 이모씨(28·여)는 "면허를 따기 쉽다고 해서 그간 운전학원 등록을 미루기만 했는데, 올 여름 휴가에는 여행 대신 면허를 따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전국민의 '필수' 자격증인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불과 5년만에 '오락가락'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지난 2011년 6월 의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장내기능 시험 평가 항목을 15개에서 2개로 줄이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만에 운전면허 따기'가 온라인에서 유행이 되는 등 미숙한 운전면허 취득자들이 양산되고,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 응시를 제한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까지 받는 등 국제적인 공신력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국내에 단기 체류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가는 중국 '면허 관광객'의 숫자가 △2012년 150명 △2013년 455명 △2014년 4662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보운전자의 운전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점 등을 절충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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