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뒷북 수사..정부 늑장대응 비난 확산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한계점부터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지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최서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4개업체죠.

제가 알기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제품수만 13개인 걸로 기억하는데 수사 대상이 왜 이렇게 적은겁니까?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낸 유해물질이 아직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유해한 성분을 PHMG와 PGH,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원료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신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CMIT와 MIT라는 원료로 만든 애경 제품의 사망자가 옥시 제품 다음으로 많지만 정부가 아직 해당 원료와 폐손상에 대한 정확한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도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이 두 가지 성분을 쓴 제품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어보이는데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 규제로 관련 제품이 아예 판매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옥시가 지난 2001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려고 독일 정부에 판매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옥시 측에 흡입독성 시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면 사람이 들이마시는 건데 그래도 문제 없는 제품이냐는 아주 상식적인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독일 정부가 이렇게 기본적인 시험성적을 요구하자 옥시 측은 해당 제품 판매를 포기하겠다고 밝힙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해외 사례만 알고 있었더라도 지금처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응과 사후대응이 두고두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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