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빌라왕', 文정부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만든 괴물"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명 '빌라왕' 사건에 대해 "역대 정부, 특히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만든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빌라왕 피해자가 약 8천명 정도로 확인됐고 지난해 보증금을 못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9천241억 정도 된다. 전년도와 비교해 2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22년 9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어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했던 161만 건을 조사해 분석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12만 채였다"며 "이게 깡통전세 고위험군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60% 이상을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보면 23만 채였다"며 "깡통전세, 깡통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규제 완화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 2022년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깡통전세 예방 종합 법안'을 발의한 심 의원은 "우선 갭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내 돈 30%는 갖고 집을 사야 한다. 100%를 빌려서 사는 거 안 된다. 전세가율을 70%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또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되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면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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