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 후] 이재명 대통령 “소풍도 수업 일부”… 새 국면 맞은 현장학습

도내 학교들 안전사고 책임에 기피
李 대통령, 위축된 외부 활동 지적
“안전요원 등 인력 추가 채용해야”
학부모는 체험학습 활성화 기대
“책임 소재 해결이 먼저” 의견도

지난 1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 관광객들 이용 차량과 학생들의 현장학습 교육 차량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2026.4.16 /연합뉴스

경기도 내 학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감으로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결정해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토로(2월25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요원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현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로 교사 A씨가 지난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이후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교사가 져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졌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꺼린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이야기다.

지난해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인근 공원으로 정한 교사들과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교장이 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실제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기로 했으며 과천시 소재 한 초등학교도 현장체험학습 대신 학교 안에서 각종 체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수년째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날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김모(42)씨는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가지 못 해 아쉬워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학교 현장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군포시에 사는 학부모 최모(45)씨도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학습 등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강화보다 처벌에 대한 불안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감은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과 국회, 교육 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역시 “이 문제는 단지 안전인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위축과 관련해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