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정 체력 강화한다…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 마련

예산 전문가들 "실행력 있는 세부 실행계획 도출 관건"
실무형 세출 다이어트 구체화...실무형 세출 다이어트 구체화

▲ 광명시청 전경

인구구조 지각변동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수요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광명시가 재정 운용 체질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비상 처방에 착수했다. 

단기 임기응변식 사업 예산 배분으로는 고정 비용성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5년간의 세행정을 송곳 검증해 가용 재원을 쥐어짜내겠다는 전략이다.

광명시는 자체 재정 체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적 재원 재구조화 연구 용역' 체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세출 구조조정 시뮬레이션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자치 환경 변화에 맞춘 방어적 예산 편성을 넘어,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일몰을 통해 민생 안전망과 필수 도시 인프라에 재원을 재배분하기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 당국이 주목하는 핵심 타깃은 그동안 온정주의적 비판이 제기됐던 현금성 복지사업과 관행적으로 지속된 지방보조금 분야다. 

지난 5년간 누적된 예·결산 지표를 객관적으로 전수 조사해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준 미달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는 정비 기준을 수립해 예산 집행의 누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부서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실무형 세출 다이어트 전략을 구체화해, 오는 2027년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 예산 증액 편성을 전면 부정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재정 운용 체계를 대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춘 전략적 재정 전환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단순 지출 억제를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다.

예산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 진단에 대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인 자문을 통해 실행력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구체적인 효율화 전략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