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해외건조 첫 공식 추진…한국 조선에 기회 오나?

백악관, 전투함·지원함 해외 건조 허용 의회에 제안
한국·일본 등 동맹국 유력…'MASGA' 협력 기대
전투함 해외 발주 놓고 의회 안보 논란 예고

미국 백악관이 해군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 요청이 의회에서 수용되면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미 해군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 각각 2척씩을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예산관리국은 이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아 NDAA를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백악관은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건조를 통해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를 해결할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해외 조선소의 건조·정비·수리 관련 대규모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된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면서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되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해외 건조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거론하며 "그들은 우리와 선박 건조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다"고 예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이 의회의 NDAA 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전투함 해외 건조에 대해 의회는 물론 행정부 내에서도 안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으로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미국의 조선 역량 및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전투함의 해외 건조는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비전투함뿐 아니라 전투함까지 해외에 발주해야 한다는 미 행정부의 이번 방침을 놓고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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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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