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한덕수, 압박에도 ‘묵묵부답’…야당 속수무책
2. 윤석열·국힘 침대축구에도, 탄핵열차는 간다
3. ‘이승환 콘서트 취소’ & ‘국힘 초선 공부모임’

2. 윤석열·국힘 침대축구에도, 탄핵열차는 간다

▶윤석열 쪽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 됐을 뿐이지 대통령 신분이다.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것까지 다 수사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헌재 정례 브리핑에서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 송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브리핑에서

▶경찰청 국수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시된 또 다른 단어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이다. 수거는 체포로 해석된다. (수첩의 양은) 60~70 페이지정도 된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로 일반적으로 쓰는 기자들의 수첩보다 사이즈가 작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두가지 모두에 대해 비협조 및 치졸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석동현 발언에 비춰보면 확실히 윤석열은 ‘내란죄 수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윤석열이 대리인을 통해 “내 행동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하려면, 그건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파하고 있음. 장외 여론전을 통해 인신구속만은 피한 상태에서 ‘한 올의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여지는’ 탄핵심판에 집중해 자신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인 듯. 물론 전략은 전략일 뿐임. 마이크 타이슨의 말처럼, ‘한방 쳐 맞기 전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음. 조만간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처럼 순식간에 다가올 것.

② 공수처 수사에 비해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느낌. 이는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을 통해 정립된 ‘프로토콜’과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 과거의 비극적 역사가 그래도 남겨놓은 ‘유산’ 같은 게 있긴 한 것인가 싶어 착찹하고 씁쓸. 아무튼 헌재는 윤석열이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함. 이를 지체하고 지연할 경우,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 등장했던 문구처럼, ‘헌법질서 수호에 의지가 없다’는 불리한 평가를 떠안은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됨.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27일에 열릴 예정. 윤석열이 아무리 침대축구를 하며 아스팔트 보수를 동원하려 해도, 어쨌든 탄핵열차는 출발했고, 정상 속도로 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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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연말에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산타랠리' 현상 등으로 글로벌 자산 상당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국내 자산 시장은 연이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24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른바 K-자산이 홀대받는 이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500원 임박' 환율
외인들 팔기 바쁜 원화

지난 1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세계적인 '강달러' 기조에서 원화의 약세는 예견된 일이지만 달러당 1450원대를 넘어선 건 이례적인데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1달러 당 2000원까지 치솟으며 원화 가치가 급락한 적이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600원까지 급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흑자 : 문제는 내리꽂는 환율과는 다르게 2024년 국내 무역수지 지수는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올해 무역수지는 흑자(10월 누적 399억 달러) 전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달러)과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206억달러)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죠. 무역수지 지표는 환율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인은 복합적 :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탄핵 정국 이후 급격히 커진 저성장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 달러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국내외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다보니 외국인들의 달러 매수, 원화 매도세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4년 전 기준으로 환율은 달러당 1100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약 350원 이상 급등한 수치인데요. 원화자산만 보유한 한국인이라면 달러기준으로 자산가치가 30% 이상 폭락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외인 국채 매도 가속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1~19일에 3년 만기 국채선물을 6만5143계약(액면가 6조5143억원), 10년 만기 국채선물은 2만715계약(액면가 2조715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액면가를 합치면 8조5858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이달 3·10년 만기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는 월별 기준으로 2023년 2월(8만6439계약)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원인은 계엄 사태 : 외인들의 국채 대거 매도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앞선 12·3 계엄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계엄 사태 직전만 해도 국채선물을 쓸어 담았는데요. 지난 3일까지 3·10년 만기 국채선물을 24만3322계약(액면가 24조3322억원)을 순매수했죠.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채선물을 대거 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국채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한 직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재차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증시도 약세, 이탈 증가

환율이 휘청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6%, 코스닥 지수는 20% 하락했는데요. 미국 나스닥(33%)와 S&P500(27%), 일본 니케이(18%), 인도 센섹스(14%) 지수들의 연간 수익률과 비교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달러 가치 기준으로 따져보면 국내주식의 평가손실은 더욱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탄핵 악재까지 고려하면 내년 국내 증시도 순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화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죠.

-외국인 '엑소더스' 심화 : 이렇다 보니 탈출 자금도 천문학적입니다. 4분기 국내 증시 일 평균 거래 대금은 16조4678억원으로 3분기(18조2276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2024년 12월 현재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은 157조4000억원(1125억달러)입니다. 2022년말 한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금액 61조9000억원(442억달러)와 비교하면 2년만에 155% 급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한국을 이탈해 미국으로 쏠리면서 원화약세도 가속화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역대급' 불장에도
'김치코인'은 약세

세계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금리인하 움직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2024년 가상화폐 시장은 역대급 활황세를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은 지난해 12월 대비(종가 기준) 2.5배 이상 상승한 1억 중반대 시세를 유지 중입니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 리플(XRP)은 7배 이상 상승하며 시장을 리드했죠. 반면 국내 가상자산을 뜻하는 '김치코인'들은 시장 열기를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초라한 성적표 : 김치코인 가운데 시가총액이 최상위권인 카이아(KAIA)는 같은 기간 약 5%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른 김치코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위믹스(WEMIX)는 지난해 12월 종가 대비 40%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이콘(ICK), 보라(MLK) 등도 같은 기간 2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프로젝트들의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크게 상승세를 탄 코인들은 트럼프 재선으로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졌거나 밈코인과 같이 시류에 편승해 이용자들 지지를 받은 것인데, 김치코인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프로젝트들의 기초적인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자연히 매수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한덕수 총리 탄핵 논쟁
쟁점은 가결 정족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놓고 정족수가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되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되며,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해집니다.☞관련기사

"계엄 기록물, 특이사항 없다"

23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대상에 오른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인데요. 이번 점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됐습니다.☞관련기사

‘미 관세 부과에도
중, 제3국 통해 우회’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 기업은 제3국에서의 환적 등을 통해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각)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산 수납장이 말레이시아 환적을 거쳐 미국으로 공공연하게 수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짓고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들 국가에 제품을 보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형식으로 관세를 피했습니다.☞관련기사

IMF ‘내년 말~내후년 중반
우크라 전쟁 종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점을 2025년 말~2026년 중반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의 22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IMF는 내년 말 전쟁이 종식돼 2026년까지 경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인 2026년 중반 종전안은 GDP 회복세 둔화, 물가상승률 상승 등 경제 충격이 예상됐습니다. 이때 외부자금 조달 격차는 1772억 달러(약 256조6742억원)로 추정됐습니다.☞관련기사

알샤라 "종파 포용" 약속

시리아 과도정부 실세인 아메드 알샤라가 22일(현지시각) 새로운 정권에서 다양한 종파의 공존을 약속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알샤라는 이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종파와 소수파를 그들 간 발생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알샤라는 이어 "국내의 무기가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리아 무기의 외부 반출 단속도 약속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내각 지지율 41%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0~22일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지율은 4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여론조사보다 5%p 하락한 수치인데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민당 중심의 내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32%)이 가장 많았고, 국제 감각이 없다(30%)는 응답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가 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는 물가 대책(38%), 경제 전반(36%), 육아·교육·저출산 대책(28%) 순으로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중, 일본 수산물 수입 검토

중국 정부가 내년 전반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일본에서 내년 5~6월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일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때 수입 재개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수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표명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관련기사

내년 입주물량 22% 줄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2%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30만가구를 넘긴 뒤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7582가구로 올해(30만4213가구)보다 22% 줄어든 수치이며, 이는 2021년(23만6622가구)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900가구, 지방이 12만6682가구 입주로 올해 대비 각각 27%, 17% 감소합니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완료한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올해(2만3507가구)보다 33% 늘어난 3만1334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소상공인 금융지원 독려

은행권이 연간 25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 및 출연 등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와 건전성 관련 규정 등에서 예외를 인정키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 임직원에 면책도 부여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3일 이런 내용의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날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15% “시국선언 막은 고교, 문제 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없다고 본 비율은 47.85%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45.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항보다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28.66%%), ‘정치관여 금지 관련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24.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학생들을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51.38%)가 가장 많았고, ‘모든 학생이 시국선언문에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24.42%), ‘실제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20.5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크리스마스 트리 오염도
"변기보다 높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위생환경서비스 기업 이니셜의 전문가들이 5곳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방울, 화환, 트리 조명 등 크리스마스 장식품 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균 측정 실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분석 결과 전체 장식품 중 3분의 2 이상이 RLU 500단위 이상의 판독 값을 나타냈는데요. RLU는 오염도 측정의 단위로, 수치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트리 상자가 평균 845단위를 기록해 최악의 오염 수준을 보였는데요. 또한 크리스마스트리(780단위), 방울 장식품(610단위), 크리스마스 화환(430단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변기 시트의 평균 세균 수치는 220단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최대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크리스마스를 망치지 않기 위해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을 설치하기 전 가정에서 항균용 천 등으로 장식품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리에서 캐럴송을 듣기 참 힘든 겨울입니다. 저작권 등 여러 이유로 상가에서 캐럴을 트는 것에 신중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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