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어린이집 급감… 정부, 민간어린이집 ‘퇴로 지원’ 검토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퇴로(폐원·복지사업 전환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적정 수급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까지다.

어린이집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어린이집 퇴로 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뉴시스

한국보육진흥원 조사 결과,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13년 4만3770개에서 2018년 3만9171개, 2023년 2만8954개로 줄었으며, 2025년에는 2만6064개로 까지 감소했다.

특히 공공보육을 확대를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감소세가 두드려졌다. 가정어린이집은 2013년 2만3632개에서 2025년 8664개로 63.3% 감소했고, 민간어린이집 역시 2013년 1만4751개에서 2025년 7653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13년 2332개에서 2025년 6745개로 189.2%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교육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수급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급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 지원을 통해 전체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어린이집 현황 및 추계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차원의 퇴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추진 타당성을 검증ᄒᆞᆯ 계획이다. 또 퇴로 지원 대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합리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보육 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어린이집 수급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과 그 외 어린이집 간 적정 시설 구성 비율, 적정 확충 개소 수, 지역별 과잉·미설치 문제 보완 방안, 의무 설치 기준 합리화 등도 연구 항목에 포함됐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