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등 터지는 공수처? 野 "김건희 수사 안 하나" vs 與 "민주당과 협업하나"

野, 공수처 국감에서 '김건희 의혹' 수사 촉구…與는 '공수처 폐지론' 띄우기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각각 다른 이유·목적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압박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야당은 명품백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 공수처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민주당과 협업관계인가"라고 공수처를 비판하고, 공수처 폐지를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람이 윤 대통령 측에 3000개 내지 5000개의 샘플조사를 보고했고 3억 6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고 한다. 이러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라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추궁했다. 오 처장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당당하게 (수사) 하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재차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초로 고발했는데 올 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명태균 여론조사의) 이 여론조작 의혹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오 처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는 수사, 이것을 해야만 검찰을 넘어서는 연방검찰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증거품인 명품가방에 대한 검찰의 분리 처분에 대해 "(검찰이 이를 폐기하면) 공수처가 이것을 압수해야 된다"며 "만약에 검찰이 (명품가방을) 폐기 처분하고 그때 까지 압수를 못하시면 처장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을 각하·이첩하고 있다"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 검찰은 어떻게 되나. 검찰에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사단이 진 치고 있다. 거기서 과연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명품가방'·'공천개입'·'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언급하며 "윤석열·김건희 사건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한 것이 있나", "김건희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려라,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이 "수사 진행 상태에서 자세히 답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통신영장 청구했나. 김건희 압수수색했나, 용산 대통령실은 언제 압수수색하나"라며 "이러니까 '공수래 공수처'하는 것"이라고 오 처장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도 '공수래 공수처' 등의 단어를 활용해 공수처를 비판했지만, 비판의 결은 달랐다. 여당 측은 '공수처가 야당과 협조 관계에 있다'며 정파성 의혹을 제기하고,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공수처 폐지론을 띄웠다. "오늘부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공수처 폐지를 공식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그 동안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 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애썼고, 그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수처 설립 이후에 같은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채 상병 사망사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여당 측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야당 측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서울교육감 관련해선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성과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 동안 통화내역, 관련 영장 기각·발부 내용이나 출국금지 사실,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특정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특히 "(외압 의혹의) 관련자들이 애가 타게 지금 왜 본인을 소환 안 하나 기다리고 있다"며 공수처의 의도적 사건지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오 처장을 겨냥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를 안 하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공수처는) 민주당과 협업관계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선거 개입, 피의사실 유출 이런 오명으로 하자와 범법으로 뒤범벅 돼 있는 게 지금 공수처의 현실"이라며 "지난 9월 6일 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임성근 통화 녹취 확보 보도, 또 8월 10일 공수처 윤 대통령 석달치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도 됐다고 보나"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 같은 여당 측 지적엔 "법과 원칙에 따라 채 해병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피의사실 언론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공보준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