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영업자·프리랜서 예비군 동원 땐 수당 32만원 더 준다

자연재해 등 유사시 후방 지원
기존엔 기업 고용주에만 지급

일본 방위성이 긴급 상황 시 소집되는 ‘예비 자위관’ 수당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올해 안에 가칭 ‘예비 자위관 사업 계속 급부금’을 만들 예정이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예비 자위관으로 소집될 경우 일당과 별도로 하루에 3만4000엔(약 3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비 자위관 업무 때문에 본업을 못해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예비 자위관으로 등록된 이들은 1년에 5일은 반드시 군사훈련에 응해야 한다. 방위성은 유사시나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예비 자위관이 소집될 경우 최대 90일 동안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추진하는 자위관 처우 개선 정책의 하나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 자위관 수당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한해 예비 자위관 소집 시 고용주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금을 지급하는 제도만 존재했다.

닛케이는 신설되는 수당이 “(예비 자위관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예비 자위관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 자위관은 자위대 현역 자위관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한 사람 등이 예비역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자위대 복무 경험이 없는 경우 예비 자위관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 훈련을 받는 ‘예비 자위관보’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예비 자위관은 평시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다가 재해 발생 등 유사시에 자위대에 재소집돼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현역 자위관 부대가 출동한 뒤 주둔지 경비, 물자 조달·공급 등 후방 지원을 맡는다. 이 점에서 유사시 일선 부대에서 현역 자위대원들과 같은 전투병력으로 즉각 복무하게 되는 ‘즉응 예비 자위관’과 다르다. 한국의 예비군과 유사하나, 의무복무제를 채택한 한국과 예비역 숫자에서 차이가 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