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글로벌허브법 급물살…당정 “정기국회 처리”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포함…민주당과 추진협의체 논의
고준위법도 처리의견 모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주요 민생 입법 과제로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등을 추진하기로 29일 의견을 모았다. 부산 주요 현안이 당정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과제는 조만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출범시킨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균형 발전과 저출생 대응, 미래 먹거리 산업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 은행법 개정이 꼽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됐지만, 야당 반대에 막혀 임기만료돼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8월 26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여야가 각자의 민생법안 우선 순위에 따라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처리 요구하는 법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민생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이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세부 조율이 끝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글로벌허브특별법이 민생협의체에 오른다면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착수를 위한 고준위 방폐법도 추진 과제로 담았다. 현재 기장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포화 상태로, 방폐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지난 6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심사하지도 못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4개월째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다음 달 1일이나 4일에 리스트를 교환한 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하고,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오늘 논의되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