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 지속, 여당 ‘공급 방안 TF’ 구성 · 야당 “부동산 테러”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여야간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TF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유세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발언과 관련해선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가 민주당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지만, 당에서 구 장관이 얘기한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시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1주일이었다"며 "좌파 정권의 부동산 실패 패턴을 답습한다"고 비난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