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예산 2조 늘리고도 감독 방관”… 대통령실 직접 발표 배경은 [시민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

국정홍보 강화·총선 겨냥 지지층 결집
향후 1만2000여개 단체도 감사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듯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며 전임 정부의 실책을 정조준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을 2조원가량 늘려 놓고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들의 ‘쌈짓돈’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부패 적발과 기득권 타파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과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는 분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한 국무조정실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결과를 발표한 데는 국정 홍보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에서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난해 12월 문 정부 시절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이 2조원가량 늘어난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이번 결과는 1차적 조치로서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2만5000여개 단체의 절반인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향후 나머지 단체에 대한 감사를 추가 진행하며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혈세로, 정의로운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뒤로는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발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라 불러야 할지 ‘범죄단체’라 해야 할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하기만 했던 문(文)정권의 폐해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지난해 노동개혁에 이어 올 들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현미·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