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 기소하면 유죄나올까 불기소" 검찰총장 답변은

[2024 국정감사] 심우정 "유죄 확신 있는데 불기소 하는 검사 없다"
김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했으나 경찰 막아 송부 못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이유를 두고 유죄가 확실해서 불기소했다고 본다고 발언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유죄를 확신하는데 불기소하는 검사는 없다고 답변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를 기소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고, 압수수색 했다가는 증거가 많이 나올까봐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유죄확신이 있는데 불기소하는 검사는 없다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21일 오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고 생각한다. 또 법리에 따라 불기소 했다는데 권오수 등 2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는 유죄다. 빼박”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법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기소했다가는 유죄 판결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왜 못 했느냐, 왜 안 했느냐. 하면 증거가 나오니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할 수가 없어서 영장 청구를 안 하거나 못 한 것”이라며 “다른 공범들은 다 압수수색해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주가조작해서 다 유죄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 모녀는 23억이나 벌었는데 무죄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절반이 김 여사 계좌인데도 김 여사는 몰랐으며, 비전문가라는 검찰 논리를 두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의 타짜”라고 강조한 뒤 “90년대 IT 주가로 수십억을 벌었다는 것 아니냐. 고수 중에 고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발언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유죄 확신이 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유죄의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다”고 반박했다.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오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온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SBS 현장영상 갈무리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개의 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출석하지도 않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대통령실 경호 인력이 관저 부근에서부터 제지하며 송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고 외친 뒤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