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2017-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8일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