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버린 오산 기지, 한반도 안보가
중동 전쟁의 '소모품'인가
중동의 전운이 한반도의 방패를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정밀유도폭탄 키트 1,000여 개가
미 본토를 거쳐 중동 전선으로 긴급
차출된 사실이 밝혀지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단순히 무기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이 한반도의 핵심
전력이 타 지역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후방 창고'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신뢰는 물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가성비 스마트 폭탄의 대량 반출,
예고된 방공망의 균열
이번에 반출된 ‘페이브웨이(Paveway)’
유도폭탄 키트는 재래식 폭탄을 초정밀
스마트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현대전의
핵심 자산입니다.
수십억 원을 호과하는 미사일에 비해
단가 수천만 원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 미군이 가장 선호하는 가성비
무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훈련 목적의 재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이란
공습을 앞둔 전략적 수급이었습니다.
문제는 반출 규모가 무려 1,000여 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해야 할 미 공군의
즉각 대응 능력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재고가 무제한이라고
자신하지만, 전방 기지인 오산에서
직접 물자를 뺀 것은 그만큼 중동의
탄약 수급이 절박하며,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 사드와 패트리엇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안보 도미노
더욱 날카롭게 짚어봐야 할 대목은
이번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부족한 요격
미사일 자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핵심 방어 체계를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포대나
전국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심지어 최근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오산에 배치된
미국판 아이언 돔 ‘IFPC’까지 중동
차출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한국
측에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한반도를 지키는 방패의 조각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전 세계에
분산된 자산을 중앙집권적으로 운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핵 위협을
마주한 한국의 특수성은 무시될 위험이
큽니다.
3. '코리아 패싱'의 재현,
협의 없는 반출이 남긴 숙제
가장 뼈아픈 분석은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주한미군 측과 무기 반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자산의 운용 권한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안보에 직결된
중대 사안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싱’ 당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 연말부터 이란
공습을 치밀하게 논의하는 동안, 우리
안보 당국은 오산 기지의 무기고가
비어가는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동의 불길이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태워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주한미군 전력의 임의적 반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대체 전력 확보에
대한 강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보는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임을 이번
오산 기지 반출사건이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