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인기투표로 뽑는다고?”…이 나라에선 실제로 일어났다

멕시코, 7천명 판사 선거로 뽑고 대법원 약화하는 개편안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로 턱걸이 통과
“대법원 제동에 불만 품은 오브라도르 대통령 승리”

멕시코 상원 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상원 회의실에서 판사 직선제 개편안을 가결한 뒤 환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7000명의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직선제’ 개편안이 논란 끝에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로 통과됐다.

여당은 판사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파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험에 빠져 멕시코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밤샘 토의와 새벽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는 86명 찬성으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41명, 기권은 0명이었다.

‘판사들의 정치화’를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상원 심의를 막기 위해 의회를 장악하고 농성을 벌였지만, 여당은 휴회 후 대체 회의실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지난주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먼저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이로써 사실상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규정상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32개 주의회 중 과반인 최소 17개 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 의회는 24개”라고 전했다. 실제로 상원 승인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오악사카주 의회가 개편안을 처음으로 비준했다.

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전원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 외에도 대법관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대법관 임기 역시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와 법관 보수의 대통령 급여 상한선 초과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

개편안 통과는 오랫동안 법원을 무시하고 판사를 공격해 온 안드레스 마누엘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승리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달 말 퇴임을 앞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6년 임기 동안 에너지와 보안 부문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대통령령으로 밀어붙이려다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해 왔다.

오르바도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오바르도르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가 구축되고 있다”라고 올렸다.

사법부와 야당은 개편안에 따라 여당을 지지하는 판사들을 대거 사법부에 들어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판사뿐만 아니라 법률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사로 선출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마 피냐 대법원장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판사의 의무와,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기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국에서는 멕시코 판사 직선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와 함께 역내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앞서 판사 직선제 등에 대해 입법·행정부 견제력 상실로 “투자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켄 살라자르 주멕시코 미국 대사는 지난달 22일 “멕시코 판사를 직접 선출하면, 마약 카르텔과 범죄자가 정치적 동기를 가진 법관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멕시코 정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