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생대응부 신설…장관은 사회부총리급"
[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VCR]
취임 2년 맞은 윤석열 대통령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
국정 운영 성과
앞으로 국정 계획 발표
'국가 비상 상황' 저출생 문제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사회부총리급 조직 예고
의정 갈등 문제엔
"의료 개혁 계속" 의지 밝혀
취임 2주년 대통령 기자회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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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송성환 기자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했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일종의 모두발언 성격으로 약 20분간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실에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사전에 질문자나 질문지를 미리 조율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제한 없이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주제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로 나눠 순서대로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모두 20개 질문이 소화됐고, 기자회견은 약 1시간 1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주요 내용 하나씩 살펴보죠, 눈에 띄는 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부를 신설하겠단 계획을 내놨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관련 부처가 나뉘어 있어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요.
저출생 문제가 자녀 양육비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보육기관 확충과 육아시간 확보 등 사회 전분야에서 그물망처럼 엮여있는 문제다보니, 부처간 협력이나 소통이 필요한데, 지금 부처간 경계가 확실한 구조로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출생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 부처의 장관을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해서, 각 부처를 보다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인 겁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생에 대응하는 범부처 기구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대통령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장관급 비상근직으로 설치됐습니다.
2005년 관련 법이 제정돼 약 20년간 운영됐는데, 정권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되기도 하는 등 부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 집행 기능이 없는 자문기구 성격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오늘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 위원회라는 건 아무래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우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방금 전해드린 발언 안에도 있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난 1961년 박정희 정부 때 신설된 경제기획원은 당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사령탑으로 역할을 했는데요.
국가 단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기획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의 예까지 들면서 저출생 전담 부처의 기능을 설명한 것은, 그만큼 신설될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저출생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도 겸임해,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돼있죠.
이런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송성환 기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회부총리 제도는 지난 2001년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아예 부총리 제도를 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20여 년간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약 저출생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될 경우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만 관장하게 됩니다.
국민 생활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지만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는 교육부 장관이 부처 서열로는 2위, 국가 의전서열로는 12위인데요.
부총리 겸임 여부에 따라 이같은 순위도 바뀔 전망입니다.
물론 새로 부총리 직을 만드는 방안도 있는데요.
과거처럼 교육부총리나, 과학기술 분야을 더해 교육과학부총리 같은 부총리직 신설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총리 직이 신설돼, 3명의 부총리를 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에 더해 여성가족부의 운명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전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물러난 지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장관이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에 여가부를 해체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기관을 이관하고, 인구대응 조직을 본부급으로 신설할 계획이었는데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될 경우, 자연스럽게 여가부 기능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하지만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잘 풀릴까요.
송성환 기자
말씀하신대로 국회의 벽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야당 동의 없이는 부처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2년 전 정부 출범 초기에 여가부 폐지 공약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꺼내지도 못하고 정책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저출생 대응 전담 부처 신설을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경우 인구위기대응부,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저출생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이번에 대통령이 밝힌 구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출생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도 지난 총선 당시 저출생 공약을 분석하면서 인구 문제 컨트롤 타워 신설 공약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취재했던 전문가들은 이런 인구 문제 전담 부서가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전 부처가 얽혀있는 문제다보니, 전담 부처가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옥상옥, 고위직 자리 늘리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들도 함께 다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까?
송성환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 50분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천 명 증원 규모도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논의해온 결과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있어,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기 힘든 상황 같다며 협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정부 당국이 지난 한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냐"고 반문하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랜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섰고 그 내용도 굉장히 방대했던 만큼 회견 이후에 살펴봐야 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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