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책을 내놨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을 대폭 넓힌 것으로, 월 소득 약 385만원 이하인 1인가구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전체 국민의 약 70%인 3577만명에게 돌아간다.
지급 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가구별 소득 수준이다.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85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선도 함께 높아진다.
구체적으로 2인가구는 월 630만원, 3인가구는 800만원대, 4인가구는 970만원 수준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온다. 이는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4인가구 기준 약 1억원 안팎의 가구도 포함되는 수치여서 상당수 맞벌이 부부와 일반 직장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보유한 재산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계층별로 수령 금액 달라
교통비 경감 대책도 함께
지급되는 액수는 거주 지역과 사회적 취약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나뉜다.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을 받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지급받는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우대 지역이나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1인당 55만원을 수령하며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시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4인가구 기준으로 단순 합산하면 일반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는 반면,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편의점,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어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에게 2차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연계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K-패스의 혜택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일반 가구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이용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돼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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