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전쟁 맞설 'K칩스법' 국회소위 통과

稅혜택 범위 이견 있었지만
"적기 놓쳐" 비판에 결국 합의
법 통과땐 투자 효과만 56조
반도체기업 세금부담 2.5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재생에너지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K칩스법을 논의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발의한 K칩스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야당이 최근 전향적으로 정부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야당은 세액공제 상향 대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산업,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존처럼 시행령에 규정할 게 아니라 법령에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업종 추가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추가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합의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등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발목 잡기로 정부 지원마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K칩스법이 투자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K칩스법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그간 망설이던 투자를 단행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조달비용 상승, 미래 불확실성 확대, 세금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투자할 엄두를 못 내는 기업들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당근'이 세액공제라는 판단에서 K칩스법이 고안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이 투자하기로 마음먹게 하는 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수단은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세액공제율과 기업 투자 연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 투자가 대·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K칩스법 도입으로 전략산업 분야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는 셈이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 분석한 결과 K칩스법 시행에 따른 시설 투자 효과는 5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K칩스법이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인 만큼 법을 시행하면 세수는 일단 줄어든다. 정부는 K칩스법 시행으로 내년 세수가 약 3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당장의 세입 감소를 감내하면 투자 물꼬가 트여 기업 매출과 이에 따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1% 성장하면 경상소득은 20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업계와 만나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 및 투자 전략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수출과 투자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혜진 기자 /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