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안보 환경 변화를 강조했다. 조기 전환에 재차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양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관련 언론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미국이 재차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하지 않은 요건은 2015년 COTP"
이 당국자가 언급한 변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수립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평가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조건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은 그대로 두되 적용 시점을 늦추는 논리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모든 지역적 위협을 함께 억제해야"
해당 당국자는 "우리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다영역특임대(MDTF)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전작권 전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논의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셈이다.
"北 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협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특별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국방협력을 위험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변화된 여건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건은 그대로지만 환경이 달라졌다는 미국의 논법은, 전환 시점을 사실상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한 한국 정부가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사진 출처=다음 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