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최저임금 인상률, G7의 최대 5.6배

경총 최저임금 보고서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2.7%를 기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1년보다는 감소했지만 2001년 대비 각각 5배, 3배가량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1.3~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최저임금 제도가 존재하는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성승훈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