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與 "국조 이유 없어져" 반발

민주, 참사 문책…거부하면 탄핵
"장관직 유지 땐 공정 수사 불가능"
국힘 "국조 시작도 안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12월 1일 다시 협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원투 펀치’를 날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국조 파기를 위한 정략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오늘(30일)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해임 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다음 주 중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안전 예방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 실책이 명백한 점 △국정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을 해임 건의 사유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꼽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국정 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과 소방의 고위직 인사권을 가진 이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소방 공무원, 서울시, 용산구청 관계자가 (국정 조사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현재)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경찰 인사권을 지닌 이 장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이 물러나도 국정 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도 된다고도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정 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정 조사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다음 날인 12월 1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