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꾸준한데 예산 '뚝'…불 꺼진 보일러 지원 사업

인천서 매년 700~800건 혜택
국비 60% 지원 9년 만에 폐지
취약계층 시설 교체 부담 커져
정부 '열에너지 탈탄소화' 유탄

"매년 사업 수요는 꾸준했는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이 올해 전면 폐지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일러 교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원 근거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은 정부가 대기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국비6, 시비2, 구비2 비율로 예산을 매칭해 저소득층 등이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면 1대당 6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에선 최근 4년간(2022년 716건, 2023년 813건, 2024년 744건, 2025년 826건) 이 사업으로 매년 700~800건 가량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국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사업이 9년만에 전면 폐지됐다.

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비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만으로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며 "60만원 지원을 받으면 보일러 용량 등에 따라 10~30만 원 정도만 자부담하면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래도 매년 꾸준히 사업 수요가 있었는데 올해 단번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사업 중단은 정부가 밝힌 계획보다도 더 급작스러운 부분이다.

지난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 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한다"고 밝힌 한 바 있다.

정부는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를 350만 대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현재 ▲ 가스위주 정책 기조로 가스중심 난방에너지 공급, ▲보일러 대비 높은 설치·운영부담, 공동주택 설치 어려움,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특화된 정책 전무 등은 히트펌프 보급 확대 과제로 꼽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신규 아파트 단지 등 중심으로 히트펌프 시범 보급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저탄소·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 따라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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