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싸들고 강남 아파트 쓸어담던 중국인들 ‘뚝’…토허제 후 거래 급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조태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2024년 9~12월과 전년 동기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들이 고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자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각각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10·15 대책 이전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허구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65%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88% 줄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거래가 많은 안산·부천·평택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부천은 거래량이 51% 줄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등 주요 거래 지역 중 서구가 46%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거래가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고, 미국 국적자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주택 가격대별로는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가 33% 줄었으며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는 53% 감소해 고가 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더 컸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지난해 9월 거래 허가분부터 실거주 의무가 지난달 본격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거주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 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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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