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해야 생산적 금융 전환 가능”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 개최
레버리지배율 1배 상승 시 조달비용 0.26%P↑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주요 선진국 대비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 조달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가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열린 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 선진국은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를 통상 10배 내외로 허용하며 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활동을 장려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레버리지 배율(총자산/자본총계)을 8배(배당성향 30% 초과 시 7배)로 제한하고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평균은 5.5~6.5배 수준으로 규제 범위 내에 있지만,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을 제외한 조정 배율은 6.8배까지 높아진다.

특히 서 교수는 레버리지 규제가 조달 비용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레버리지 배율이 1배 상승할 때 조달 비용은 약 0.2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되어 카드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다. 서 교수는 “미국(15~20배)이나 일본(10배)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카드사의 고금리 부담(4~5%)을 키우고 있다”며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해 잔여 한도를 확보해야 조달 비용을 낮추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조달 여건 악화는 고스란히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조달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단기 차환 부담이 커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공급 여력을 줄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달 여건이 나빠질수록 무이자 기간이 단축되거나 유상 할부로 전환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됐다.

카드업계의 미래 생존 전략으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결합이 제시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이데이터 2.0과 생성형 AI가 카드사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며 “비금융 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금융 이력 부족자(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 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 경영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 교수는 “일본 등 해외는 비금융 겸업을 허용하는 추세인 데 반해 한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진출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빅테크와의 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부터 도입된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가 리스크와 제도적 문제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며 “금융회사가 중소 기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