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실수요자 혼선에... 대통령실 “국토부가 곧 개선안 발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련 정책을 번복하면서 실수요자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토교통부가 곧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실수요 서민들에게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에도 부담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역, 대상자, 주택유형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디딤돌 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관계기관간 합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고, 수도권에는 유예 기간을 두고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