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압박 입법·탄핵'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

법사위 23일 전체회의서 법왜곡죄 등 법안 심의
검사 평정 기준 강화 법안도…유죄 판결 비율 반영
대검에 사건배당기준위 설치해 '임의 배당' 방지
다음달 2일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당 대책위 "검찰이 李 사냥해"…수사 검사 고발 방침
일각서는 '방탄' 이미지 우려도…"검사 탄핵 여론 수용 어려울듯"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11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양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법사위 오늘 '법왜곡죄' 등 檢 '압박' 법안 심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 법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기소를 할 경우,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며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 성적 및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사건 배당 방식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의결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라며 "다만 딥페이크 방지법 등 쌓인 법안이 많아 모두 심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도 들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여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담당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 "무도한 검찰과 싸워야"…일각서는 '방탄 이미지' 우려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탄핵 추진이 당초 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무도(無道)한 정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반작용'이라는 취지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구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계파색 옅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는 데에는 많이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여론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칫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당이 '치명타'를 입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검찰 압박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