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정조준…정부 "도입 취지 지켜라" [수민이가 화났어요]

석유공사, 전국 알뜰주유소에 문자 발송
"과도하게 가격 인상시 사업권 박탈" 경고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만든 정책인 만큼, 과도한 가격 인상 흐름에 동참하지 말라는 취지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가 2011년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 주유소 수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는 395개소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연합

이 같은 경고가 나온 것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세가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L당 1899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 정유업계 등을 겨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시차 없이 국내 기름값이 치솟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