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정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군수 공약사항이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지역상품권 등을 나눠주고 있다. 개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도 적지 않아 재정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곡성군은 21일부터 군민 2만 7000여명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20만 원을 지역화폐(곡성심청상품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곡성군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군수의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급격한 물가상승까지 겹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8.3%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11.7%인 전남 무안군도 1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0일까지 주민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역시 군수의 공약사항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진정세와 상관없이 6·1지방선거 때 현금성 지원을 공약한 후보들이 많다보니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올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단체는 20곳으로 지난해(18곳)보다 2곳 늘었다.

경남 지역도 5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산청군(7.8%)은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1월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고성군(8.4%)은 127억 원을 들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했다.

전북에서도 김제시(10.1%)가 이미 8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했고, 정읍시(9.4%)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린다. 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원금 경쟁’까지 벌이면 재정난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제시 주민 강모 씨(47)는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이 힘들었는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곡성=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제=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