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경찰은 가장 큰 권력”, 보완 수사권 폐지 보완 대책 만든다… 거주-비거주 구분 포기하나, “버티면 된다”는 확신 줄라.
가족에겐 “종결 처리”, 기록에는 “교통사고 사망”.
장미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실종 신고를 받고 두 시간 뒤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한 뒤 전산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기록했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수사관이 기록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은 뒤늦게 실종 사건을 종결하려면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
이재명(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경찰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개혁 추진단, 단장은 김남희.
김남희(민주당 의원)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의원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 직속으로 경찰 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김남희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민주당 의원)은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검찰 해체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 사이 경찰이 개과천선할 것 같나,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 수사권과 관계 없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보완 수사권 폐지와는 연관성이 없고, 경찰 자체 개혁을 통해 실효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권이 문제를 자초해 놓고 남 얘기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경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를 아예 없애버렸다”면서 “이제 와서 경찰의 역량과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쇄신을 주문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검찰개혁’도 뿌리내리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사건은 어떻게 됐나.
당장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병기(무소속 의원) 수사도 11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병기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향신문은 “수사권을 틀어쥐게 될 경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전직 여당 실세 수사에 경찰이 마땅한 설명 없이 수사를 지체한다면 현직 권력층에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점 찾으면 원수, 같은 점 찾으면 형제.”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불러서 한 말이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당이든 정부든 청와대든 일방적으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당-정-청은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이제야말로 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고 대통령의 국정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했다.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이란의 모든 자금줄을 끊어 경제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겠다”고 선포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누수 제로(zero leakage)’ 원칙도 강조했다. “이란을 대신해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제재, 중국이 변수.
관건은 중국이다. 이란이 판매하는 석유의 90%를 중국이 사들이고 있다.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왕따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
베선트는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알렉스 바탄카(중동연구소 연구원)는 “중국은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는 것을 막을 힘이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차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믹 D데이? 어차피 이란은 잃을 게 없다.
이란은 오랫동안 고립돼 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더욱 틀어막고 버틸 가능성이 크다. 아쉬운 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 지도자들이 미국의 실패라고 받아들일 경우 새로운 공격을 감행하는 등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주-비거주 구분 포기하나.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말도 나왔다.
오기형(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거주-비거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과 제안이 있었고 공감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12억 원과 14억 원 중에 결정하는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이재명(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다.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거주자 중심이라는 부동산 정책 방향이 명확한데 (정부가) 차등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버티면 된다”는 확신 줄라.
한겨레가 만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버티면 된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어느 수준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당정 협의 단계에서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서울시립대 교수)은 “조세저항이 강하면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부안 발표 당시 예상했던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이번에도 후퇴한다면 앞으로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한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발표 대상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7.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용산공원은 없다.
김이탁(국토교통부 차관)은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0만㎡ 규모라 최대 1.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지만 하수처리 시설 이전 등 사업 기간이 10년까지 늘어질 수 있다.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
실제 제명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했고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소요 사태”라거나 “1987 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라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은 국회가 5.18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진숙은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유시민(작가)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이다. “나라도 쓴소리를 해야겠다, 민주당 의원 전체가 대통령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말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진욱(민주당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비판했다.
“The World’s Craziest Stock Market.”
“세상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의 롤러 코스피를 두고 한 말이다.
세계 최고 상승률을 자랑하던 코스피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다. 시가총액이 2.5조 달러 줄었다. 삼전+닉스 두 종목이 시가총액의 50%를 웃돈다. 개인 투자자 1400만 명이 하루 거래량의 60~70%를 차지하는 독특한 시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난 한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 투자자는 “예전에는 주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면 정점이라고 생각하고는 했는데 결국 FOMO에 휩쓸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조너선 파인스(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 아시아 책임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결국 초기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거세다.
모르는 것을 통제하는 방법.
오픈AI와 앤트로픽, 메타, 세 회사와 거래하는 이레귤러(Irregular)라는 보안업체가 구멍이었다. 보안 설정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최신 AI 모델이 샌드박스를 벗어나 외부 조직을 공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연 이 문제는 해결됐을까.
카티 무수리스(루타시큐리티 CEO)는 “마리 퀴리가 맨손으로 라듐을 다루던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AI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AI의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공격을 당한 허깅페이스는 중국의 오픈웨이트 AI 모델 GLM 5.3으로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앤트로픽 등은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2년, 망가진 미국 경제.
세 가지 숫자가 중요하다.
첫째, 미국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에만 2.1조 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둘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7%까지 올랐다. 국채 금리를 잡겠다고 나선 베선트는 이틀 만에 물러났다.
셋째,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겼다. 미국-이란 전쟁 이후 40%가 올랐다. 디젤 가격은 1갤런에 5.58달러다. 뉴욕타임스는 “20달러 부리토가 MAGA를 갈라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5.8%였다. 2분기 성장률은 1.5%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SOS 신호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 북한의 올해 성장률은 3%를 찍을 전망이다.
11월 중간선거, 미국 상원이 뒤집힐까.
민주당이 47석에서 4석만 더 가져오면 과반이 된다.
미국 상원의원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 정도를 새로 뽑는다. 올해는 35개주에서 선거가 있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텍사스와 아이오와를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알래스카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31석과 34석인데, 나머지 35석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 16석,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13석이다. 현재 스코어 47:47이고 경합주 6석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이야기다.
쫓겨난 박지향의 복귀.
교육부가 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직무 정지 처분했는데 법원이 정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박지향이 독도 답사를 다녀온 걸 업무상 횡령이라고 봤다. 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횡령 여부는 다시 밝혀지겠지만 징계의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향은 윤석열 정부 인사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표적 감사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대통령)이 “환단고기는 왜 연구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박지향은 “재야 사학자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명됐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 답변 이후 사흘 뒤 교육부 조사가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기분 상하게 했다고 임기 4개월 남은 기관장을 욕보여 쫓아내려는 헛발질이었다”면서 “치사하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소영은 왜 닥터나우 금지법을 반대했나.
약국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비대면 진료 앱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출신 김윤(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만들고 제휴 약국에 ‘NOW 조제 확실’이라는 표시를 달았다. 특정 약국을 우대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소영은 “국민에게 자유롭게 창업해 보라던 대한민국 국회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사후 입법으로 만들어 언제든 그 사업을 폐지한다면 누가 인생을 걸고 창업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세 가지 이유로 반대했다.
첫째, 아직 발생하지 않은 ‘우려’만으로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려 한다.
둘째, 사후 입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금지하는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셋째,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줄어든다.
이소영은 “휴대폰만 가지면 어느 식당에서 순대 볶음 메뉴를 얼마에 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아픈 환자들은 어려운 처방약 이름을 들고 일일이 약국에 전화하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키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의약품 판매·유통의 이해 관계까지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종 리베이트를 막자는 것”이라며 “만약 이를 그대로 열어뒀다가 시장에서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정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혁신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다.
80년 만의 가장 강력한 엘니뇨.
엘니뇨 현상은 12월이면 절정에 이른다.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9도를 넘어선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평년보다 3도 이상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뭄과 흉작은 이제 시작이다. UN 세계식량계획(WFP)은 추가로 4900만 명을 기아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크 하우스파더(버클리어스 연구원)는 “2027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은 2035년의 ‘뉴노멀’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다.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50만 원 미만.
2024년 기준으로 수급자가 912만 명, 월 73만 원을 받는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 월 71만 원보다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 134만 원에 못 미친다.
88만 명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엔비디아는 은행이 되려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다. 엔비디아는 매출을 키우려고 고객들에게 자금을 대고 있다. 오픈AI 등 거래 업체들 보증이 2300억 달러 규모로 늘었다. 일단 엔비디아 칩을 사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면 엔비디아가 매출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보유 현금과 유가증권이 800억 달러 이상이라 웬만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위험이 한 군데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잘나가던 쉬인이 4분의 1 토막 난 이유.
중국의 패스트패션 업체다. 한때 10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았는데 IPO 타이밍을 놓쳤다.
첫째, 쉬인이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둘째, 신장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셋째,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색깔을 빼지 못했다.
넷째,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매출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뉴욕과 런던 거래소 상장에 실패하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인데 이미 실적이 많이 꺾인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쉬인은 비즈니스 모델에 내장돼 있던 규제 우위를 잃고 있다”고 분석했다.
NFL 선수 4명 중 1명이 뇌 질환.
미국 풋볼리그(NFL) 선수들이 뇌 질환 비율이 높다는 놀라운 통계다.
사망한 전직 NFL 선수 878명 가운데 235명의 뇌를 부검했는데 215명이 퇴행성 뇌 질환(CTE)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된 충격이 뇌질환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CTE는 사후 부검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4분의 1 확률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비율이다. 검사를 하지 않은 643명 가운데 상당수가 CTE를 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랜드 그라임스(퇴직 선수)는 “우리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CTE를 갖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기밀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줄 수 없는 수사 기밀이 어디 있나. 심지어 기자들에게 흘려주는 정보를 가족들에게 기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경찰이 확보한 사실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수사 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피해자가 겪은 일이다.
둘째, 달라지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사실의 기록물이다.
셋째, 훼손할 수 없도록 경찰이 최초 확보한 상태다.
김혜정은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은 피해자에게 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확인 자료는 물론, 피의자의 주장과 주요 진술, 경찰의 결정에 대한 근거와 의견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심에 복종하라.
“민심이 떠나면 모두가 떠나간다. 이제 이재명이 기댈 곳은 민심뿐이다.”
김택근(시인)은 “이재명의 ‘유능함’은 선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 신문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늘었다. 김택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사만큼은 제대로 했어야 한다”면서 “한성숙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은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도 빛이 바랬다.
“성숙한 사회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겸손해야 한다. 상가마다 ‘임대문의’가 줄줄이 붙어있는 ‘공실공화국’에서 대체불가를 외치면 누가 답하겠는가.”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가 좋은 사회인가.
송두율(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은 “국가가 기술기업과 거대자본의 요구를 지원하는 역할에만 머문다면 국가는 기술적으로 강해질지 모르지만, 시민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할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시대에는 강한 국가만큼이나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기술은 미래를 여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까지 스스로 결정해주지는 않는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18.4GW 데이터센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투자 과열 우려가 크고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 전력망도 해결돼야 한다. 순환 금융 구조도 뇌관이다.
이봉현은 “지금 필요한 건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리”라며 “메가 프로젝트도 서두르기보다 실행 계획을 촘촘히 짤 때”라고 강조했다.
“전격전의 취약점은 치고 나가는 전차가 뒤따르는 보병 및 병참 부대와 연결이 끊길 위험이다. 경쟁심에 앞만 보고 질주하다가도 가끔 전후를 둘러보는 현실의 눈이 필요하다.”
코스피에 정권의 명운을 걸면 안 되는 이유.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주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정부가 주식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고, 거기에 허세를 얹지만 않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주식이 두세 배로 뛰어도 정치적 보상은 미미했지만, 주가가 무너지면서 처벌은 전액 청구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한데 글로벌 변수가 꼬였다.
이창민은 “주식시장을 걱정한다면 물어야 할 것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답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더 정교하게 다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주식을 투기로만 치부하는 이념주의자도 싫어하지만, 허세 부리는 실용주의자는 어쩌면 더 싫어한다. 정부와 민주당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진중한 기본기는 깔고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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