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 등 8명으로 압축

박진영 2023. 5.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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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 원장과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여·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여·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정계선(54·여·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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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퇴임 예정 조재연·박정화 후임
대법원장, 6월 2일까지 의견수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 전 대법관 제청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 원장과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여·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여·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정계선(54·여·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윤준·서경환·엄상필·손봉기·정계선·신숙희·박순영·권영준 후보자. 대법원 제공
윤 원장은 그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수차례 올랐다. 지난해 11월 별세한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윤 원장이 대법관에 오르면 부자 대법관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의장인 대법원장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후보자 8명 모두 전·현직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유일한 비법관인 권 교수는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복을 벗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은 3명이다. 이 중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정 판사는 김 대법원장 뒤를 이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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