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 등 8명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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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37명 중 윤 원장과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여·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여·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정계선(54·여·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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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6월 2일까지 의견수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퇴임 전 대법관 제청권을 마지막으로 행사하게 된다.
후보자 8명 모두 전·현직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유일한 비법관인 권 교수는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 법복을 벗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여성은 3명이다. 이 중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정 판사는 김 대법원장 뒤를 이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2018년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 전담 형사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6월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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