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직무정지…정부개혁 등 尹정부 중점 추진과제 차질 불가피

나연준 기자 입력 2023. 2.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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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정부의 각종 추진과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각종 개혁 이슈 등 추진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윤석열정부로서는 악재로 보인다.

행안부의 수장인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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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장관 직무 즉시 정지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실무형 차관' 임명 여부 주목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면서 정부의 각종 추진과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재판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각종 개혁 이슈 등 추진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윤석열정부로서는 악재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언제 내려질지에 대한 예측도 어려워, 공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

최근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를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맡아야 행안부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직 사회도 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추진과제 중 하나로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을 3대 개혁과 함께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이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 등을 다룰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지방시대위원회 조속 출범,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업의 지방이전 환경조성 등이 담길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 행안부가 맡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행안부의 수장인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업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실도 행안부 장관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왔다. 장관이 없어도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하지만 또 다른 방안으로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을 갖춘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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