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종헌, 2심서도 혐의 부인‥"검찰, 근거없이 추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 근거 없는 추정으로 잘못 구성된 부분이 많아 일일이 지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수많은 법관이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서가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꾸며졌다고 증언했다"며 "검찰 조서를 법정 증언과 면밀히 대조해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재판의 결론에 개입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재판에 개입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재판 전략을 세워주는 등 30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74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