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국세 감면' 비율, 3년 연속 한도 초과 … “이럴 거면 한도 왜 두나”

내년 감면비율 15.9%, 역대 최고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어야 할 세금 가운데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의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내년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많다는 뜻이다.

국세 감면율은 나라에서 정한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도 3년 연속으로 초과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도를 정해놓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년(약 71조4000억원)대비 약 6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도 역대 최고인 15.9%까지 오를 전망이다. 올해보다 0.6%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 감면율이란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가운데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세수 대비 세금 감면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수치다.

◇법정한도 또 초과… 대기업 감면 이월효과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국세 감면율은 2023~2025년 3년 연속으로 법정 한도를 넘게 된다. 법정 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작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초과했고, 올해도 15.3%로 역시 한도(1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전망치(15.9%)도 한도(15.2%)를 0.7%포인트 넘는 것이다.

내년 국세 감면액과 감면율이 상승하는 것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제로(0)’로 떨어져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못받았는데, 이 세액공제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공제액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 연속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위반하는 데 대해 “계속 지키지 않을 것이면 한도를 왜 두냐”는 비판도 나온다. ‘감면율 준수’는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한도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의 경우 ‘전망치’부터 벌써 한도를 초과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목표는 한도 이내였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순 있어도, 목표부터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고소득자 감면 비중 늘어나

한편 기업에 대한 내년도 세금 감면액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의 혜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이 비중은 17.9%으로 올해(9.7%)대비 8.2%포인트나 증가한다. 작년엔 대기업 비율이 16.7%였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수가 감소한 반면,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해 감면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경우 올해는 작년 대비 2조원 줄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난다.

개인에 대한 감면액을 소득별로 나눌 경우엔, 내년 고소득자 비중은 33.4%으로 올해(33.2%)보다 소폭(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