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은 대출금리 더 낮게...지방銀 제 기능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지방 대출의 경우 수도권보다 금리를 낮게 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니 금융 측면에서 뭐가 있는지 기획을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입장에선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며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에 더 낮게 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또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투자 등을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며 "그걸(정책금융) 지방에 이자를 싸게 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냐"고도 물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이자를 싸게 해주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예도 들었습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든지, 지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재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 해야 하는데 다 잡아먹혀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명목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성장시키는 방법이나 지역 산업·기업에 금융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만난 8대 금융지주 회장 중 3곳이 지방은행이었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한 축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대출·투자하는 축이 있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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