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저인망 타산지석..규제 줄여야

일본 이서(以西)어업 몰락

- 日 트롤 동경 130도 서쪽만 허가
- 감척사업에도 경영 악화 악순환
- 장기적 수산자원량 일정은 ‘상식’

20세기 들어서면서 일본은 유럽에서 터빈을 사용한 동력선을 도입해 시행착오 끝에 트롤과 같은 동력 어선으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슈, 특히 나가사키에서 출항해 조업했던 트롤 어선은 그 어획 강도가 연안 재래식 어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 일본 정부는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자국 연안 어업 보호를 목적으로 그 이서(以西)인 동중국해와 황해에서만 트롤 어업을 허가한다.

출처 : ‘片岡千賀之(2010)’, ‘以西底曳網漁業の戰後史(2)’.

이 일본 이서(以西) 저인망 어업 연간 어획고는 꾸준히 증가해 1965년에는 약 35만ｔ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 수산연구소와 정부는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1972년 감척사업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일본 이서 어업은 그 후 어업 경영이 개선되었을까? 감척사업으로 어선 수나 총마력수 같은 어획노력량(어로체수)은 1970년 32에서 2006년 1 이하로 3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연간 어획량도 1960년대 한때 약 30만ｔ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6년에는 1만ｔ 이하로 역시 3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반면 수산자원량의 지표인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어획량/노력량)은 약간 줄어 감척사업으로 수산자원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전체 어획고를 보면 1950년대 연간 약 200만ｔ에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약 800만ｔ으로 4배 늘어 수산자원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정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어업 규제, 선원 고령화, 중국 어선과 경쟁 등 다른 요인 때문에 CPUE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일본이나 한국 모두 CPUE는 수산자원량이 아니라 어업규제 강도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일본을 따라 1999년부터 해온 감척사업으로 연근해 어획고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임을 일본 이서 저인망 어업 몰락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 왜 이서 저인망 어업 어선 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금은 명맥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몰락했는지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선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지 살펴보면 원인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해역이든 수산자원량은 일정한데, 총허용어획량(TAC)이나 금지체장과 같은 어업 규제가 심해질수록 투자 비용 대비 어획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악화된 경영 상태를 견디지 못한 어업인은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으려면 감척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어업 규제를 크게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