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하늘이법 반대.. 기존 위원회 강화해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이어지는 입법활동에 대해 교사노조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 휴직만 써도 잠재적 '질환교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론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입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질환교원 심의위를 법제화할 때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